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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육동일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29 - 55 (27page)
DOI
10.21026/jlgs.2017.2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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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부활된 1991년부터 지난 25년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지방자치와 분권을 보는 주민들의 시각이 달라질 것이다. 향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향방과 내용도 주민들이 지방자치와 분권을 보는 시각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지방자치와 분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지방자치 운영의 성과와 문제점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되어 지역주민들에게 주기적으로 전달됨으로써 관련 정보와 자료가 정확하게 공유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본 조사연구의 목적은 1991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운영된 지방자치의 주요쟁점들과 지방분권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토대로 향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성공적 도약을 위한 개선방안들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연구결과, 지방자치와 분권의 성과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메우고 남을 정도로 종합적 이해득실에서 플러스의 결산을 가져왔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또한 지방분권과 자치의 당위성과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있다. 문제는 그것을 실천해 내는 우리의 의지와 전략이다. 분권과 자치를 거부하는 세력을 극복하고 또 분권과 자치를 두려워하는 집단을 설득해서 주민들의 공감대와 동참속에 분권화?지방화 사회를 성공적으로 창출해내야 한다. 지난 25년의 지방자치와 분권은 험난하고 고단한 여정이었지만 앞으로 또 다른 25년을 향해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지방자치 #지방분권 #성과평가 #주민시각 #local autonomy #performance of decentralization #consensus and participation of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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