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관련 법률의 법적성질과 상호관계 -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법 및 북한인권법을 중심으로 -

최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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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선웅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44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391 - 437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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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의 입법목적은 “남북교류협력”이고, 남북관계발전법의 입법목적은 “남북관계발전”이다. 이와 동시에 모든 대북 관련 법률의 공통적인 입법목적이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점에는 별다른 이견이 제기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분단 이후 지금까지 각 정권마다 늘 서로 다른 통일정책을 포함한 대북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반복되었고, 그 결과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에 있어서 혼란만을 가중시켜왔다는 것이 역사적인 경험이다. 그런데 2016년 새로이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입법목적인 “북한인권”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추가적으로 등장함으로써, 남북관계가 종래보다 더욱 복잡한 고차원적인 방정식문제로 격상되었다. 즉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법 및 북한인권법 각각에 규정된, 남북교류협력, 남북관계의 발전, 북한인권이라는 입법목적과 그리고 평화통일이라는 공통적인 입법목적이 반드시 상호유기적이고 보완적인 선순환 관계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대립 갈등 내지 상충하는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북한과 관련된 정책입안, 입법활동 및 법집행에 있어서 혼란을 가중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혼란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관련 법률들의 그 각각의 법적성질을 비롯하여 그 상호관계의 설정이 법리적으로 제대로 규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법리적인 규명 작업이 향후 남북관계에서의 경제협력 등 남북교류협력을 제고시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음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남북통일을 대비한 법제통합의 기초 작업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북한정책과 관련된 법률 중 중요한 법률인,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법과 북한인권법 등을 대상으로 하여, 각 법률의 입법목적,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 기본법으로서의 기능 등과 관련된 법적성질과 이 법률들 간의 상호관계를 검토하였다.

The legislative purpose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is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that of Inter-Korean Relations Development Act is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t the same time, there is no particular disagreement that the legislative purpose of all acts related to North Korea is “settl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Nevertheless, it is a historical experience that since the division of the two Koreas, each regime has always repeatedly proposed North Korea policies, including different unification policies, and as a result, has only added to the confusion in North Korean policy and inter-Korean relations. However, with the additional emergence of a new variable called “North Korean Human Rights”,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newly enacted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in 2016, the issue of inter-Korean relations has been upgraded to a more complex high-level problem than before. In other words, it has become easier to say that the legislative purposes of such as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settle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re not necessarily in a mutually organic and complementary virtuous cycle, but could rather be in a confrontational conflict or conflicting relationship. As a result, confusion in policy making, legislative activities, and law enforcement related to North Korea has increased. In order to resolve this confusion, it is first necessary to properly identify the legal nature of North Korea-related laws and their interrelationships. Through this work,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such as economic cooperation in inter-Korean relations, can develop inter-Korean relations, protect and promote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s, and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basic work of legal integration in preparation for inter-Korean unification. In this paper, three important laws related to North Korean policy,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Inter-Korean Relations Development Act, and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were examined for legal characteristics and interactions between these laws, such as the legislative purpose of each law,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and special laws, the relationship between substantive and procedural laws, and their function as frame work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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