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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계량경제학회 계량경제학보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Vol.35 No.1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59 - 8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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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저축가계와 차입가계가 존재하는 2가계 새 케인지언 동태확률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해 한국 재정정책의 상태 의존적 특성을 분석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지출 증가가 민간 소비와 투자를 줄여 GDP를 감소시키는 구축효과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 효과가 차입가계의 차입제약이 유효할 때 그 반대의 경우보다 작다. 차입가계의 차입제약이 유효하지 않을 때는 정부지출 증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늘어난 소득을 미래 세금 증가에 대비해 저축한다. 반면에 차입제약이 유효하면 차입가계는 일시적으로 늘어난 소득을 최종재와 주택서비스 소비로 지출한다. 이것이 총소비를 늘려 GDP를 증가시킨다. 현재 한국은 가계 레버리지 비율이 장기추세보다 낮아 차입제약이 유효한 차입가계의 비중이 장기추세보다 낮다. 이는 정부지출 증가 시 GDP를 감소시키는 구축효과가 매우 큼을 시사한다.
#간헐적으로 유효한 차입제약 #가계 레버리지 비율 #정부지출 #Occasionally binding borrowing constraints #household leverage ratio #government s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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