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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문경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한중관계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31 - 14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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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세계 최초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개발된 이후 현재까지 1500여 종 이상의 가상화폐가 있으며, 2022년 기준 전세계 가상화폐 시가 총액은 약 1,010조원에 달하는 거대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시장의 활성화 및 거래량과는 별개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정의 및 법안을 만들지 못하고,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21년 5월 19일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시작하며 전세계 가상화폐 시장이 크게 급락하였다. 중국 정부는 2017년부터 가상화폐를 꾸준히 규제해왔지만 2021년 5월 25일 네이멍구자치구의 가상화폐 채굴 규제안을 발표하며 더욱더 강력하게 가상화폐 결재금지, 채굴금지 조치를 발표하고 그 고삐를 조여 왔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24일 중국 인민은행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정화폐와의 교환 및 가상화폐끼리의 교환 행위도 금지하는 초강력 규제 정책을 발표하였다. 중국의 입법 정책상 가상화폐는 크게 인터넷게임머니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로 나누어지고 있는바, 본 연구에서는 위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가상화폐 산업 관련 법제를 최근 규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향후 중국의 가상화폐 산업의 전망 및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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