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의 필요성과 지향점

정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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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연봉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 한국국가전략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27 - 15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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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미래 전략 환경에 부합하는 한국군의 상부지휘구조를 제시하는 데 있다. 오늘날 한국군이 채택하고 있는 상부지휘구조는 합동군제이다. 합동군제는 국방부장관의 군령권과 군정권을 분리하여 군령권은 합참의장을 통해, 군정권은 각 군 참모총장을 통해 행사하는 구조이다. 군령권과 군정권이 분리된 이원화체제로 통합된 지휘의 제한, 업무 구분의 모호성, 상부지휘구조의 비대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의 상부지휘구조는 1990년 10월 1일부터 30년 이상 적용해온 지휘구조로서 진화하는 북한위협, 군사전략, 연합지휘체제 등의 변화를 수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시한 군구조 결정 방법론의 ‘결정요인’을 기초로 미래의 바람직한 상부지휘구조로 ‘대만형 상부지휘구조’를 제안한다. ‘대만형 상부지휘구조’의 주요 특징은 효율적인 지휘통제 및 문민통제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군령권은 군인 지휘계통을 통해, 군정권은 민간인 지휘계통을 통해 행사하는 지휘구조이다. 군령권은 전·평시작전의 연계를 위해 평시 합동군사령관 겸 전시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통할하여 지휘한다. 군정권은 국방부장관 예하에 2명의 군정차관을 두어 전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군정지원과 전력증강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 각 군 본부 및 각 군 작전사령부를 통합하여 각 군 사령부를 편성하고, 각 군 사령관은 전·평시 군령권 및 전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육훈련과 군수지원에 대한 군정권을 행사하는 지휘구조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a military upper command structure which is appropriate for the future strategic security environments. ROK military uses Joint Command System today. The Joint Command System is operated by two chains of command to utilize the authority of Minister of National Defense(MND). One is through Chairman of Joint Chief of Staff to exercise 'military command authority' and the other is through Chief of Staff, Army, Navy, and Air force to exercise 'military administration authority'. The separate two chains of command present many problems such as difficulty of integrated command, ambiguity of boundaries between 'military command' and 'military administration', and expanding higher command organizations. Futhermore the current command structure, having lasted more than 30 years since 1 October 1990, is not appropriate for dealing with the challenges posed by changes of North Korean threat, ROK military strategy, and ROK-U.S. combined command structure. This paper proposes a 'Taiwan Model Command Structure' for the future military upper command structure based on carful reviewing the critical factors suggested in 'Method of Military Structure Determination' studied by Korea Institute for Defence Analyses(KIDA). The key feature of a 'Taiwan Model Command Structure' is that 'military command authority' is going to be exercised by military commanders while 'military administration authority' by civilian leaders under MND. Commander of Join Operational Command and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exercises 'military command authority' in both peace and war time in order to link the peace-time operations and the war-time operations. Two Deputy Ministers of National Defense are responsible for the military administration and acquisition affairs which are not directly related to the combat actions. Headquarters of Army, Navy, and Air force and it's Operational Command are going to be integrated to Army, Navy, and Air force Command respectively. Commander of Army, Navy, and Air force Command exercises 'military command authority' in both peace and war time as well as 'military administration authority' which are directly related to the combat actions such as training troops and logistic supports.

#군사지휘구조 #상부지휘구조 #통합군제 #군제 발전 #Military Command Structure #Upper Command Structure #Integrated Command System #and Development of Command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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