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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주관 이천기 박지현 박혜리 김민성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정책연구브리핑 제24권 제15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 - 21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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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클럽 형태의 협력이 주요국을 중심으로 형성됨.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APEC 정상회의, G7 주도의 기후클럽, G20, 미ㆍEU 간 지속가능한 철강 알루미늄 글로벌 협정(GSSA)에서 기후 이슈가 통상협정의 측면에서 구체화됨. - 국제무역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지만 다자 차원의 노력이나 개별 국가의 독자적 기후․통상 조치 도입이 문제점을 드러냄. - 기후클럽은 회원국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탄소중립을 앞당길 수 있는 수준의 ‘기후 변화 완화 노력’을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협력 모델임. ▶ G7 기후클럽, GSSA는 공동의 목표와 참여 유인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후클럽의 일종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이론적 구성 요소를 모두 가진 기후클럽을 현실에서 찾기 어렵지만 파리협정, 교토의정서 체제, G7 기후클럽, GSSA는 공동의 목표와 참여 유인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후클럽의 일종으로 분류할 수 있음. - G7 기후클럽은 파리협정과 그 목표인 탄소중립 및 1.5℃ 상승 제한 목표 달성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G7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의 도입과 협력을 추진하는 복수국간 협력체로서 2023년 12월 COP28을 계기로 36개 회원국의 지지를 받아 공식 출범함. - 미ㆍEU 간 GSSA 협상은 2021년 10월 개시되어 회원국 내 배출집약도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의 교역을 허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관세를 부과하거나 (미국) 생산에 대한 국내조치를 도입할 것(EU)을 제안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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