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공간관리계획과 실효성 확보제도

길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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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길준규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7집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3 - 4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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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국가 이후에 도시에서는 인구집중에 따른 주택부족으로 인한 무분별한 건축으로 난개발이 문제되면서 건축을 제한하기 위한 도시계획법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대도시의 용지부족과 농촌 등과의 관계를 조율하기 위하여는 초지역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여 공간관리(계획)법을 제정하였다. 다만, 우리나라는 일본법을 계수하면서 ‘공간관리’나 ‘공간계획’이라는 법률용어 대신에 ‘국토계획’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 공간관리, 공간계획의 개념과 공간관리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나아가 공간관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 독일 공간관리법의 특징과 법체계상의 지위, 공간관리법의 구조를 유럽연합,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독일은 공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간관리의 목표, 공간정보시스템, 공간관찰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공간계획참여제도, 공간관리 협력제도, 공간관리보고서제도, 공간관리예측제도. 공간평가제도 등을 두고 있다. 독일은 공간관리의 목표가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점에서 공간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사전에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공간정보시스템에 기반하여 해당 지역의 입지조건과 생활조건 등을 포함한 공간관찰제도를 두었다. 정기적으로 공간관련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간수요를 사전에 예측하는 공간관리예측제도를 두었고, 공간관련 개발 전에는 환경영향평가와 공간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여 주민과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받도록 하여 주민참여제도를 보장하였다. 다만, 최근 미국에서 시작한 공간평가제도를 일부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국토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다른 법제도에서는 미진하므로 그 시사점이 높다.

Nach dem modernen Staat wurden wahlloses Bauen und rücksichtslose Entwicklung aufgrund des Wohnungsmangels gemäß der Bevölkerungskonzentration in Städten zu einem Problem, weshalb das Stadtplanungsgesetz erlassen wurde. Um jedoch die Flächenknappheit in Großstädten und das Verhältnis zum ländlichen Raum zu koordinieren, war ein überregionaler und umfassender Plan erforderlich, weshalb das Raumordnungsgesetz erlassen wurde. Republik Korea verwendet jedoch „Nationale Bodenplanung“ anstelle der juristischen Begriffe „Raumordnung“ oder „Raumplanung“ und berücksichtigt dabei japanisches Recht. Daher erläutert in vorliegender Arbeit zunächst die Konzepte der Raumordnung und der Raumplanung sowie die Notwendigkeit des Raumordnung. Um das Raumordnung gut zu verstehen, haben wir darüber hinaus zunächst die Besonderheiten des deutschen Raumordnungrechts, seinen Stellenwert im Rechtssystem und die Struktur des Raumordnungsrechts anhand der Unterteilung in Europäische Union, Bund, Länder und Kommunen erläutert. Um die Wirksamkeit der Raumordnung sicherzustellen, hat Republik Deutschland die Ziele einer Raumordnung, des Rauminformationssystems, der Raumbeobachtung, des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ssystems, der Raumplanungsbeteiligung, der Raumordnung-Kooperation und des Raumordnung festgelegt Berichtssystem und ein räumliches Management-Vorhersagesystem. Es gibt ein räumliches Bewertungssystem usw. In der Republik Deutschland ist das Ziel der Raumordnung eine nachhaltige Entwicklung, und durch die Sammlung raumbezogener Informationen wurde im Vorfeld ein Rauminformationssystem aufgebaut. Basierend auf diesem räumlichen Informationssystem wurde die räumliches Beobachtung unter Einbeziehung der Standort- und Lebensbedingungen des Gebiets erstellt. Raumfahrtbezogene Berichte wurden regelmäßig veröffentlicht. Darüber hinaus wurde die Raumordnung-Vorhersage eingerichtet, um den Raumbedarf im Voraus vorherzusagen, und vor der weltraumbezogenen Entwicklung wurden die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und die Raumverträglichkeitsprüfung vorgeschrieben. Bei der Erstellung eines Raumordnungsplans müssen relevante Informationen im Voraus offengelegt werden, um Meinungen von Bewohnern und verwandten Organisationen einzuholen und so die Bewohnerbeteiligung sicherzustellen. Einige der kürzlich in den USA eingeführten räumlichen Bewertungssysteme werden jedoch eingeführt. In der Republik Korea hat kürzlich ein nationales Landüberwachungssystem eingeführt, dessen Auswirkungen jedoch erheblich sind, da andere Rechtssysteme unzureichend sind.

#지속적인 공간관찰제도(Laufende Raumbeoachtung) #계획참여(Beteiligung) #공간관리 협력제도(Raumordnerische Zusammenarbeit) #공간영향평가(Raumverträglichkeit) #공간관리예측제도(Raumordnungsprogn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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