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는 돌봄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 2013~2023년의 언론기사를 중심으로

송민이; 강정한

doi:10.21562/kjs.2024.08.5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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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송민이 강정한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58집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89 - 130 (42page)

DOI: 10.21562/kjs.2024.08.5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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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가의 물질적 지원책이 돌봄위기의 근본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의 가치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돌봄에 대한 한국사회의 암묵적 가치 판단의 문제점을 언론사의 의제설정을 통해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돌봄의 이론적 평가 요소를 윤리적 관점과 사회구조적 관점으로 나누어 도출하고, 이러한 요소를 기준으로 최근 10년 간의 한국사회에서는 어떤 돌봄 요소에 대해 이야기를 해왔고 돌봄의 어떠한 가치를 간과하고 있는지 평가하였다. 우선 윤리적 관점에서는 돌봄 가치의 보편성, 사회적 책임성, 돌봄의 도구화라는 세 가지 윤리적 평가요소를 도출하였고, 사회구조적 관점에서는 돌봄의 여성화를 통한 돌봄노동의 평가절하라는 구조적 평가요소를 도출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2013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주요 5대 일간지의 돌봄 관련 기사 18,313건을 수집하여 구조적 토픽모형(Structural Topic Model: 이하 STM)을 실시하였으며, 최근 10년간 돌봄에 대한 의제는 (1) 지역사회 주거개선, (2) 선거공약, (3) 의료서비스, {4) 학대사건, (5) 코로나19, (6) 재정지원정책, (7) 돌봄공백과 교육 정책, (8) 여성의 돌봄부담, (9) 노인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10) 여성 관련 문학, (11) 디지털 기술로 도출되었다. 돌봄 가치의 사회적 책임성(5, 7번)을 담고 있는 의제들도 있으나, 돌봄을 도구화하는 한계(1, 2, 6, 11번)도 보였다. 돌봄의 여성화라는 구조적 문제(8번)를 언론사의 정치성향과 상관없이 의제화하고 있으나,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돌봄위기에만 집중하거나(8번),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간과(7번)하는 돌봄노동의 평가 절하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의 돌봄 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돌봄의 윤리적 가치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In South Korea, the care crisis has been exacerbated by the ongoing decline in birthrates and the COVID-19 pandemic. The importance of care has been emphasized more than ever in consequence. However, the government’s support measures have focused primarily on material subsidies, and bein were insufficient sufficient for fundamentally resolving the care crisis.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implicit value judgments of Korean society regarding ‘care’ by analyzing newspaper agendas. For this goal, we derived theoretical criteria for the evaluation from ethical and socio-structural perspectives. Three ethical criteria are the universality of car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 instrumentalization of care. A socio-structural criterion is the devaluation of care work by the feminization of care. We collected 18,313 newspaper articles covering the period from 2013 to the first half of 2023, and applied the Structural Topic Model (STM) with newspapers’ political orientations and years as covariates. The topics over the last decade have included: (1) community housing improvements, (2) election pledges, (3) medical services, (4) abuse, (5) COVID-19, (6) financial assistance policies, (7) care gaps and education policy, (8) women’s care burden, (9) welfare services, (10) feminist literature, and (11) digital technology. While some agendas include the universality and social responsibility of care (Topics 5, 7), others are limited by the instrumentalization of care (Topics 1, 2, 6, 11). The structural issue of feminization of care (Topic 8) was thematically omnipresent regardless of political orientation but restricted to women with paid work, overlooking the rights of care workers (Topic 7) and thus indicating an ongoing devaluation of care work. Future policies that address these ethical and structural deficits could contribute significantly to fundamentally resolving the care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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