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시청사 본관동 철거에 대한 참여주체별 시계열 대응 분석

최종은; 김혜림; 최용락; 황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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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종은 (충북대학교) 김혜림 (충북대학교) 최용락 황재훈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573 - 59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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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주제: 청주시 신청사 건립정책 사업에서 본관동 철거 논쟁을 둘러싼 다양한 참여 주체의 대응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일련의 대응 방안을 살펴봄으로 써 지역 정책의 참여자들이 활용하는 자원 및 전략의 현주소파악과 기존의 논의에서 부족했던 점을 연구하였다.
· 연구 배경: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다양한 참여주체 간 의견이 충돌하게 될 때, 현명한 갈등 해결을 위해 각자의 입장 차이에 대한 상호 이해 및 입장의 분포 분석이 필요하다. 다양한 참여주체의 대응을 분석함으로써 민주적 다원주의에 기여하며 이후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질 높은 논의를 돕고,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지닌 근대문화유산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정치에 따른 정책의 변동분석을 위해 시기를 구분하고 시기별로 분석했다는 점, 공식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지 않은 다양한 참여주체들을 대상으로 논의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지닌다.
· 연구방법: 문헌연구를 통해 청주 시청사 본관동 철거의 흐름을 파악하고 신청사 건립 정책과정은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 연구결과: 청주 시청사 본관동은 청주시 시장의 정책에 따라 보존 여부가 바뀌었으며 정책의 창이 3번 열리고 닫혔다. 청주시 신청사 건립 정책에서 본관동에 대한 입장을 드러낸 참여주체는 6개이고, 이중 연속성을 가지고 참여한 주체는 4개였다. 청주시청 본관동 철거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 원인은 본관동의 근대문화재적 가치의 여부였지만 갈등의 본질은 본관동의 근대건축유산에 대한 가치 및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점에서 참여주체 간의 협의가 부족했다는 점이었다. 외부의 참여주체가 일시적으로 정책의 창을 열수는 있지만, 내부 참여주체를 견제할 힘이 없다면 그 정책은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 공헌점 및 기대효과: 지역 공공청사의 재생을 둘러싼 참여주체의 대응을 분석함으로써, 정책 변동에서 활용 가능한 전략을 제시한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다양한 참여주체를 분석하여 정책의 창이 열리고 닫히는 흐름을 파악하고 그들의 의견을 종합 비교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례연구를 통해 민주적 다원주의에 기여하며, 사회적 갈등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지닌다.

· Research topics: By analyzing the responses of various participants surrounding the demolition debate of the main building in three dimensions and examining a series of countermeasures, we studied the current status of resources and strategies used by participants in local policy and what was lacking in existing discussions.
· Research background: Conflict is an inevitable phenomenon in a democratic society. When opinions conflict between various participant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each other"s differences in positions and analyze the distribution of positions in order to wisely resolve the conflict. It contributes to democratic pluralism by analyzing the responses of various participants, helps high-quality discussions in the process of subsequent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aims to reduce the cost of social conflict.
· Differences from prior research: Modern cultural heritage with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was selected as the subject of the study, and it was analyzed by period to analyze changes in policy according to politics, and it differs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was discussed with various participants who did not have an official status.
· Research metho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the flow of demolition of the main building of the Cheongju City Hall was identified, and the policy process of building the new building was analyzed through Kingdon"s policy flow model.
· Research results: The preservation of the main building of the Cheongju City Hall was 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policy of the mayor of Cheongju City, and the policy window was opened and closed three times. In the policy for the construction of the new office building in Cheongju-si, six participants expressed their position on the main building, and four participants participated with continuity. The cause of the social conflict over the demolition of the main building of Cheongju City Hall was the existence of the modern cultural heritage value of the main building, but the essence of the conflict was the lack of consultation between the participants in discussing the value and utilization plan of the modern architectural heritage of the main building. It was confirmed that the policy could not be continued consistently if the external participant could temporarily open the policy window, but there was no power to check the internal participant.
· Contribution points and expected effects: By analyzing the participants" responses to the regeneration of local public buildings,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presents strategies that can be used in policy changes.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analyzes various participants to identify the flow of opening and closing the policy window, and comprehensively compares their opinions. It contributes to democratic pluralism through case studies and has the effect of reducing the cost of social conflict.

#Kingdon #정책흐름모형 #청주 시청사 #참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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