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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온라인플랫폼을 규율하기 위한 사전규제 형식의 EU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은 사후규제인 기존 EU 경쟁법 체계에 비해 상당한 구조적 변화이다.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플랫폼 규제의 주요 배경 이론인 필수설비 이론과 EU의 온라인플랫폼 규제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EU DMA의 실체적 규정인 ①DMA 적용 범위, ②게이트키퍼 지정요건, ③게이트키퍼에 대한 의무, ④DMA의 이행 및 집행을 위한 규칙 수립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결론적으로 DMA는 동태적 경쟁이 일어나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사전규제의 적절성 문제,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의 중복규제 가능성, 역내 외 게이트키퍼 규제에 따른 통상 마찰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온라인플랫폼 규제 이론 및 EU의 온라인플랫폼 규제 배경
Ⅲ. DMA 주요 내용
Ⅳ. DMA 주요 쟁점에 관한 비판적 고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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