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에서의 중소·벤처기업 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 유럽연합에서의 거대 온라인플랫폼의 경쟁제한에 대비한 '디지털시장법 (Digital Market Act)' 제정 내용을 중심으로 -

윤태영

doi:10.21589/ajlaw.2021.1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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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태영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40 - 63 (19page)

DOI: 10.21589/ajlaw.2021.1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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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영세 판매업자들의 온라인유통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온라인플랫폼에 의한 불공정 행위 및 독과점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각국은 최근 온라인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법제도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020년은 코로나 19 사태 이후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짐과 함께, 그러한 기업에 의한 독과점을 문제시하고 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세계 각국에서 확산된 해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1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 글은 우리나라의 법 마련에 시사점을 주기 위하여 2020년 12월 15일 공표한 EU의 디지털시장법안(DMA)을 분석해 보았다. 이 법은 GAFA(Google, Amazon, Facebook, Apple)의 불공정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법제정에 이르기까지 전 GAFA에 의한 경쟁제한행위는 어떠했는지도 살펴보았다. EU는 그동안 대형 온라인플랫폼에 의한 경쟁제한 행위를 고려해 볼 때, 사후적인 조치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법제도상의 한계도 분명하지만, 사후 조치로는 이미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이 거대 온라인플랫폼에 의해 도태된 후이므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사전적인 대응책으로서 법제도를 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이 법은 문지기(gatekeeper), 즉 대규모 플랫폼으로서 사업자와 사용자 사이의 출입구 지배사업자로서 활동하면서 진입장벽을 강화한 사업자만을 규제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그동안 GAFA 등 게이트키퍼에 의해 이루어져 온 비공개 데이터의 경쟁에서의 이용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플랫폼 시장 확대에 맞춰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기업 간 상생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지 못한다면,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에 의해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들은 경쟁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 플랫폼 시장 독점과 우월적 지위에 따른 권한 남용과 불공정 거래를 막을 수 없을지 모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유럽연합에서의 이러한 입법적 조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With the recent growth of online market, unfair acts and harms based on monopoly is being intensified along with reliance of e-commerce of small salespeople. To solve the problem, each country is trying to legally and systematically solve the problem of monopoly on online platforms. 2020 was also a year in which companies on online platform have made remarkable progress since the COVID-19 crisis, and the year in which movements to correct monopoly have spread around the world. Along with these movements, Korea has announced to legislate the Fair Trade Commission in January 2021. To give an implication of Korea’s legislation, this article analyzed EU Digital Market Act (DMA), announced in December 15, 2020. This act is focused on unfair practices of GAFA (Google, Amazon, Facebook, and Apple). Considering the anti-competitive behavior toward core online platforms, EU has judged that there is a limit to responding by postcontrol measures. That is, although the legal system has its limitations, EU has reasoned that recovery is impossible by follow-up measures, since SMEs and startups have already been eliminated by core online platforms. DMA is characterized by reorganizing the legal system as a preemptive countermeasure against anti-competitive behavior. This act regulates only operators who have strengthened barriers to entry as gatekeepers between business users and end users. In addition, it regulates competition conducted to use private data held by gatekeepers including GAFA. If a win-win plan to a fair deal is not quickly prepared in line with the expansion of the digital platform market, not only will SMEs and startups be pushed out of the competition by giant entrepreneurs, but the abuse of authority and unfair trade due to platform monopoly and superiority will not be prevented in the future. This legislative measure of EU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considering the recent online platform.

#온라인플랫폼 #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 #경쟁제한 행위 #중소기업 #Online Platform #European Union #Digital Markets Act #Anti-Competitive Behavi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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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석 / 2021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연구 / 유통법연구 8(1):1~41

권용수 / 2021 / 온라인 플랫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 일본의 ʻ특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ʼ을 소재로 - / 상사법연구 40(2):329~366

김영국 / 2021 /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입법안에 관한 법정책 소고 / 법과정책연구 21(1):409~438

박경미 / 2020 / 디지털 플랫폼 투명화·공정화 법제의 동향과 전망: EU, 일본, 우리나라 법제의 주요 내용과 평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고려법학 (99):195~235

이병준 / 2021 /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한 플랫폼 규제 - 디지털 서비스법 초안의 주요내용과 입법방향을 중심으로 - / 소비자법연구 7(2):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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