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정치철학은 무엇인가 ―법의 이념과 형식으로서 정치철학의 가능성―

김대근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53 - 86 (3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정치와 철학, 그리고 법은 분리 불가능하고 보완적이며 끊임없이 상호 교차하는 필연의 영역이자 존재자들이다. 특히 정치와 법의 자기성찰의 방법으로 정치철학과 법철학은 자신의 고유한 체계의 정당성과의 비판의 도구로서 이데올로기의 전선(frontier)을 형성하지만, 오랜 시간 속에서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서로를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로 삼아 온 역사가 있다. 그러나, 최근의 정치철학 혹은 법철학은 민주주의와 법, 권리와 법치국가에 대한 국가의 운영자들이 논의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자신의 성찰을 더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것 같지 않다. 요컨대 정치철학은 고전적인 위대한 학설과 이른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국가들의 일상적인 정당화 형태들 사이의 소통을 확고하게 할 뿐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이를테면 정의의 정치철학적 맥락과 지평을 보다 광범위하게 사유하면서, 정의를 법의 문제로 구체화하는 데까지는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마침내 정치철학자 롤스가 정치철학을 도덕철학과 구별해 내고, 정의를 정치철학의 고유한 주제로 삼으면서 사유되기 시작한다. 한편 정의는 법의 오랜 역사에서 법의 이념이자 가치로서 자리매김해 왔기 때문에 정치철학은 정의를 매개로 또는 정의를 하나의 방법으로 법에 실천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본 논의에서는 정의의 형식으로서 평등의 요청이 법의 일반화(라는 형식)에 기여하는 방법과 근거를 논증함으로써 법에서 정치(철학)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편견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통해 법의 일반화가 갖는 기능을 긍정적으로 모색하고 법의 일반화가 평등이라는 정의 이념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소개함으로써 평등이라는 정의의 형식이자 가치이념이 어떻게 법에서 작동하는지를 검토했다. 법철학은 정의의 형식, 그리고 형식의 효력과 체계 정당성을 비판하고 이론화하는 법학의 분과고, 정치철학은 정의의 실질과 정당성을 규명하고 이론화하는 정치학의 분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의에서는 ‘정의(justice)’ 개념이야말로 정치(철학)가 법(철학)과 만나는 매개이자 방법이라고 설명함으로써 비로소 ‘법에서 정치철학은 무엇인가’에 대한 소박한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Politics, philosophy, and law are inseparable, complementary, and fateful domains and entities that constantly intersect. Political philosophy and legal philosophy, in particular, as methods of self-reflection in politics and law, form the frontiers of ideology as tools for criticizing the legitimacy of their own systems, but they have a long history of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making each other as a part of their identity. However, recent political or legal philosophies do not seem to push their reflections on democracy, law, rights, and the rule of law any further than what state operators can describe. In short, this political philosophy is sometimes criticized for trying to cement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great classical theories and the everyday forms of justification of so-called liberal democracy. For example, while thinking more broadly about the political and philosophical contexts and horizons of justice, they do not extend their scope to concretizing justice as a matter of law.
These questions are finally thought through by the political philosopher John Rawls, who distinguishes political philosophy from moral philosophy and makes justice the unique subject of political philosophy. On the other hand, since justice has been established as an ideology and value of law in the long history of law, political philosophy makes a practical contribution to law through the medium of justice or as a method of justice.
This discussion specifically examines the issue of politics (of philosophy) in law by arguing how and on what grounds the call for equality as a form of justice contributes to the generalization of law (as a form). In particular, it examines how equality as a form of justice and a value ideology operates in law by positively exploring the function of the generalization of law through a shift in perspective on prejudice and by introducing the ways in which the generalization of law interacts with the justice ideology of equality. It can be said that legal philosophy is a branch of law that criticizes and theorizes the form of justice, its effectiveness and systemic legitimacy, and political philosophy is a branch of political science that identifies and theorizes the substance and legitimacy of justice. In this discussion, we will try to provide a simple answer to the question of "what is political philosophy in law" by explaining that the concept of "justice" is the medium and method through which politics (of philosophy) meets law (of philosophy).

#법철학(Philosophy of Law) #정치철학(Political Philosophy) #롤스(Rawls) #정의(Justice)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법의 이념(the Idea of the Law) #평등(Equality) #편견(Prejudice) #법의 일반화(Generalization of Law)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5-02-09088417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