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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민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87 - 152 (6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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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해석(legal interpretation) #정치철학(political philosophy) #법 복종의무(duty to obey law) #법 준수 의무(duty to comply law) #수행적 모순(performative contradiction) #공정한 고지(fair notice)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진지한 수범의무와 정치철학의 투입지점
Ⅲ. 진지한 수범의무를 고려한 법해석의 원칙과 정치철학의 역할과 그 수행 요건
Ⅳ. 사례에의 적용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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