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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노형 (고려대학교  ) 김규동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04호
발행연도
2024.10
수록면
239 - 266 (28page)
DOI
10.29305/tj.2024.10.20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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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사법법원의 최근 ‘슈파 (스코어링) 판결’은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관한 GDPR 제22조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여러 쟁점을 해소하였다. 법원은 GDPR의 입법취지와 정보주체 권리의 완전한 보호의 관점에서 자동화된 절차만으로 산정된 개인 신용점수 등 프로파일링이 대출 여부 결정과 같이 정보주체에 법적 효과 내지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됨을 확인하고, 제15조에 따른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의 권리 등 정보주체의 제반 권리의 행사 방법과 시기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동 판결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처리와 의사결정이 일상화되는 현실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2024년 3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2는 GDPR 제22조와 내용상 유사하나, 법제 구조 및 적용에서 차이를 보이는 점에서, 전적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 GDPR의 역외적용으로 인한 영향력, 특히 2021년 유럽위원회가 내린 개인정보 한국 이전에 대한 적정성 결정 및 신뢰할 수 있는 AI의 책임 있는 사용에 관한 국제사회의 합의 추세에 비추어 완전한 자동화된 결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도록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2 #슈파 (스코어링) 판결 #자동화된 의사결정 #프로파일링 #GDPR 제22조 제1항 #Article 22(1) of GDPR #Article 37-2 of PIPA (Korea) #Automated decision-making #Profiling #Schufa (Scoring) judgment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슈파 (스코어링) 판결의 주요내용
Ⅲ. 슈파 (스코어링) 판결의 쟁점 분석
Ⅳ. 슈파 (스코어링) 판결의 법적 함의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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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  윤금낭 성균관법학 202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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