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의 기초가 되는 학비와 장학금의 연혁에 관한 고찰

배병일

doi:10.29305/tj.2024.10.204.491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병일 (영남대)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04호

발행연도: 2024.10

수록면: 491 - 523 (33page)

DOI: 10.29305/tj.2024.10.204.491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헌법상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에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국민이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을 권리에 접근이 제한될 경우, 국가는 장학금제도를 통하여 이를 해소해주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부터 조선말까지 훌륭한 장학제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일제는 우리 민족에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억제하였고, 장학금도 빈약하였다. 해방이후 사립학교 설립의 활성화로 교육비용의 증가가 있었지만, 정부는 장학금규정,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 등 여러 차례 입법을 통해서 장학금을 공급하였다. 대학은 수업료 이외에 입학금, 기성회비, 실험실습비, 학생지도비, 교재구입비, 기숙사비 등 여러 종류 학비를 근거로 하여 학생으로부터 등록금을 징수하였다. 이에 대하여 학생들은 수업료 이외에 입학금, 기성회비 등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불명하다고 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고, 결국 대학은 수업료를 제외한 모든 학비를 폐지하였다. 한편 정부는 법령으로 여러 차례 국가장학금제도를 만들었지만, 정부의 장학금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빈약한 예산사정 등으로 인하여 법령 규정이 체계성 및 정합성에서 부족함을 드러내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대학은 1965.12. 사학자율화에 따른 등록금 징수한도액 철폐와 1988.9. 등록금자율화정책, 2002. 수업료 및 입학금 책정자율화 등 정부의 규제완화때마다 등록금을 인상함으로써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에 정부는 2009년부터 2024년까지 16년간 등록금 인상 억제정책을 견지할 수 밖에 없었고, 장학금제도를 국가가 주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2009.5.에 한국장학재단법을 제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였다. 현재 전국 406개 대학 등록금 총수입 11.53조원 중에서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약 4.7조원과 학자금대출 약 2조원 등 연간 약 6.7조원을 공급하면서 등록금 인상 억제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억제 대책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대학의 학자금 책정권은 대학의 자유와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학의 자유와 사학의 자주성도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는 없다고 하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사학의 자유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의 사이에 간격을 메워주는 역할을 학자금을 보조하는 국가장학금이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장학금의 역할은 매우 크고, 그 연혁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또한 앞으로 등록금의 적정수준과 장학금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 국민의 교육에 대한 접근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citizens have the right to education, and the state must provide citizens with opportunities to receive education. If citizens’ access to the right to education is restricted due to economic reasons, the state must resolve this through a scholarship system. Our country has a history of excellent scholarship systems from the Goryeo Dynasty to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Japanese suppressed opportunities for our people to receive education, and scholarships were also poor. After liberation,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schools increased, and the cost of education increased, but the government provided scholarships through several legislative acts, such as the Scholarship regulations and the Regulations on School Tuition and Admission Fees. In addition to tuition, universities collected tuition from students based on various types of tuition, such as admission fees, alumni association fees, laboratory practice fees, student guidance fees, book purchase fees, and dormitory fees. In response, students argued that the basis for admission fees, alumni association fees, etc., was unclear, leading to legal disputes, and eventually the universities abolished all tuition fees except tuition. Meanwhile, the government created a national scholarship system through legislation several times, but due to the lack of consistency in the government’s scholarship policy and poor budgetary conditions, confusion arose as the legal provisions lacked systematization and consistency. Universities raised tuition when the government eased regulations, such as the abolition of the tuition fee collection limit in December 1965 due to the autonomy of private schools, the tuition fee autonomy policy in September 1988, and the autonomy of tuition and admission fees in 2002, which became a major social problem. As a result, the government had no choice but to maintain a policy of suppressing tuition increases for 16 years from 2009 to 2024, and in order to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implement the scholarship system under the leadership of the state, it enacted the Korea Student Aid Foundation Act in May 2009 and established the Korea Student Aid Foundation based on it. Currently, out of the total tuition revenue of 11.53 trillion won for 406 universities nationwide, the Korea Student Aid Foundation provides about 6.7 trillion won annually, including about 4.7 trillion won in national scholarships and about 2 trillion won in student loans, and is suggesting an alternative to suppressing tuition increases, but its suppression measures shows limitations. The right to set tuition fees for universities must be respected in order to establish the freedom of universities and the autonomy of private schools. However, there is a limit to the freedom of universities and the autonomy of private schools in that they cannot fundamentally infringe on the right to education of the people. In the future, the national scholarship that provides tuition assistance should play a role in bridging the gap between the freedom of private schools and the right to education of the people. In that sense, the role of the national scholarship is very important, and it is meaningful to examine its history. In addition, research on the appropriate level of tuition fees and scholarships should continue in the future to make it easier for the people to access education.

#장학금 #학비 #수업료 #기성회비 #한국장학재단 #Scholarship #School expenses #Tuition #School support fees #Korea Student Aid Founda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학교자율시간의 인식조사 및 지원방안 - 초·중학교 교원 대상 -

구교정 , 김영권 , 박진성 외 1명 한국진로교육학회 학술대회지 2024 .11

제주 IB 학교의 학교변화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A 고등학교 교원을 중심으로

홍지환 , 오승천 , 황현철 외 1명 교육행정학연구 2024 .10

중학교의 물리적 환경과 학업성취도 변화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유사종단분석

안혜진 , 정미경 아시아교육연구 2013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