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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동완 (단국대학교) 성시경 (단국대학교) 유홍림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303 - 33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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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높은 등록금은 고등교육의 양적 확대를 통해 확보되었던 교육의 기회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원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등록금에 관한 이론적?실무적 논의를 정리하고, 등록금의 책정방법과 원가모형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하여 대학 교육원가를 산정하였다. 대학 교육원가는 인건비, 운영비, 감가상각비 등을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으로 학점당 등록금제 도입에 대해 논의하였다. 학점당 등록금제에 대한 논의는 학점당 등록금제 산정방식, 이해관계자들의 반응, 학점당 등록금제 실시를 위한 법규정 변경, 학점당 등록금제에 따른 등록금 수준과 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검토하였다. 학점당 등록금제는 기존의 학기당 등록금제에 비하여 논리적으로 우월한 측면도 있으나, 원가분석에 의한 등록금 수준은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좀 더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대학 등록금 #대학교육원가 #학점당 등록금제 #college tuition #cost of university education #credit-based tui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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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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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혜 / 2012 / 대학등록금과 대학재정 / 한국교육개발원 google schola 김기평 / 2003 / 대학등록금정책의 기본 철학과 책정과정의 연구 / 산업경제연구 16(4):10 dbpia 김병조 / 2007 / 대학교육원가 분석모형의 개발과 실증민감도 분석 google schola 김병주 / 1996 / 대학교육비와 등록금 / 교육과학사 google schola 김병주 / 2003 / 국립대학 등록금과 물가의 관계 분석 / 교육재정경제연구 12(1):3~8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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