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판결의 특징과 문제점

정진우

노동법률

2024 .10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법원 판결의 동향과 분석 – 최근 법원의 유죄판결을 중심으로 –

방준식

노동법논총

2024 .12

[Book Review] 「중대재해처벌法의 체계」 : 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대비하라

이지은

더스쿠프

2022 .05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대영

지방정부

2022 .01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정돼야 한다

설동근

노동법률

2024 .10

2017-14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18 .03

[법알못 판례 읽기] 중대재해 위반 대표에 징역 2년…‘두 번째 실형’에 산업계 초긴장

민경진

한경BUSINESS

2024 .04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부칙 제1조 제1항) 관련 ‘사고 시’ 공사 금액 기준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4고단1038 판결

김영규

노동법률

2025 .02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

황동혁

법학연구

2022 .05

[대학생 시선] 중대재해처벌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현진

월간 공공성

2024 .07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에서의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인과관계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3254 판결의 평석 -

이승준

형사법의 신동향

2023 .06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의 범위 : 기업이 알아야 할 것들

윤성현

노동법률

2024 .07

중대재해처벌법 도입과 기업 영향: 시사점과 지역의 대응 방안

서성민

월간 KIET 산업경제

2025 .03

중대재해처벌법 무죄의 이유

정대원

노동법률

2025 .01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의 성과와 과제

이상윤

시민과세계

2021 .06

DX 기반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민순웅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2 .06

[법알못 판례읽기] 우려가 현실로…‘중대재해’로 CEO 첫 처벌

김진성

한경BUSINESS

2023 .04

[Current Economy]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업에 적용해보니… : 작은 곳이 더 위험한데 작은 곳이 빠졌다

김정덕

더스쿠프

2021 .01

안전·보건확보의무의 형법적 부과 -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제정의 형사정책적 평가 -

김한균

형사정책

2021 .01

헌법원리적 관점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

정진우

노동법논총

2024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