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판례 읽기] 한국도로공사, 불법 파견 소송에서 승소

김진성

한경BUSINESS

2023 .09

[외주제도] 영국 외주제도의 최신 현황과 함의

최상훈

방송문화

2015 .03

회사가 선관위 꾸려 실시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법원 “적법”

이동희

노동법률

2025 .04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_“위험과 죽음의 외주화, 바뀌지 않았다”

서창완

인사이트코리아

2021 .11

불법파견 인정 후 직접고용과 관련한 제 이슈

이광선

노동법포럼

2023 .11

근로자파견 판결의 최근 동향

오태환 ,  윤지현

노동법률

2024 .07

[KOCCA포커스 통권 120호] 외주제작 시장 변화와 외주제도 개선 과제

한국콘텐츠진흥원

[KOCCA] KOCCA포커스

2019 .01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법리와 불법파견을 중심으로 본 KTX 승무업무의 법적 성질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1다78316 판결

강보라 ,  최명지

법학평론

2016 .04

법원 “삼표시멘트 임금피크제, 적법” 판결

이동희

노동법률

2024 .10

한국 외주제작 정책과 현장의 간극에 대한 심층적 탐색 : KBS 2TV 〈생방송 아침이 좋다〉 외주제작 노동현장을 중심으로

오형일 ,  정영주 ,  홍종윤

언론정보연구

2019 .11

대법원 판결로 본 불법파견 판단에서 원청 전산시스템 제공의 의미 ―대법원 2022.7.28. 선고 2016다40439 포스코 판결을 중심으로―

양주열

노동법포럼

2023 .03

대법 “외주화 후 재입사한 파견근로자, 전체 경력 인정해 호봉 정해야”

이지예

노동법률

2024 .08

법원, LH 임피제 또 ‘적법’ 판단… 공공기관 정년연장형 ‘적법’ 굳어지나

이재헌

노동법률

2024 .10

[ISSUE] 기업은행 자회사 IBK서비스 대표 ‘녹취파일’ 입수_“불법파견 문제, 법대로 하면 서로 힘들어진다”

강민경

인사이트코리아

2020 .12

계열사 간 전출(사외파견)과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 – 에스케이텔레콤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

이재용

노동법논총

2022 .08

2024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

[KOCCA] 보고서(ALIO)

2025 .01

2021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

[KOCCA] 보고서(ALIO)

2021 .12

2020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

[KOCCA] 보고서(ALIO)

2021 .01

2022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

[KOCCA] 보고서(ALIO)

2023 .02

독일 파견법상 파견근로의 개념과 판단 법리

오상호

노동법논총

202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