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정보통신 외주 불법파견 아냐” 판결 또 나와…‘적법 도급’ 굳어질까

이재헌

노동법률

2024 .10

승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송, 위협 받는 표현의 자유

조현욱

관훈저널

2022 .09

[법알못 판례 읽기] 불법 파견 인정되면 ‘10년치 임금 차액’ 줘야

김진성

한경BUSINESS

2023 .05

[법알못 판례 읽기] 민자 고속도로 수납원 불법 파견 첫 인정

김진성

한경BUSINESS

2023 .05

불법파견 인정 후 직접고용과 관련한 제 이슈

이광선

노동법포럼

2023 .11

[COLUMN] 법알못 판례 읽기_정부, 엘리엇과의 ISDS에서 사실상 승소

민경진

한경BUSINESS

2023 .07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법리와 불법파견을 중심으로 본 KTX 승무업무의 법적 성질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1다78316 판결

강보라 ,  최명지

법학평론

2016 .04

독일 파견법상 파견근로의 개념과 판단 법리

오상호

노동법논총

2024 .12

한국 언론사간 소송에 나타난 특성에 관한 연구: 2001년부터 2018년까지의 판례를 중심으로

진명지 ,  김경호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9 .04

[법알못 판례 읽기] “자동차보험 특약상 소송은 ‘별도 소송’만”

민경진

한경BUSINESS

2023 .07

[법알못 판례 읽기] 엇갈린 ‘자녀안심 앱’ 판결…구글 패소 vs 국내 업체 승소

허란

한경BUSINESS

2024 .10

법알못 판례 읽기_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손배소 2심 승소… “1인당 2억 배상”

민경진

한경BUSINESS

2023 .12

한미약품 ‘구구’, ‘99’에 상표권 소송 승소

한민철

인사이트코리아

2020 .04

[ISSUE] 기업은행 자회사 IBK서비스 대표 ‘녹취파일’ 입수_“불법파견 문제, 법대로 하면 서로 힘들어진다”

강민경

인사이트코리아

2020 .12

계열사 간 전출(사외파견)과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 – 에스케이텔레콤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

이재용

노동법논총

2022 .08

포스코, 6·7차 불법파견 소송서도 패소…하청 노조 교섭 요구 거세지나

이지예

노동법률

2024 .07

“현대모비스 ‘CKD 검사원’ 불법파견”…제3작업장서 일했어도 파견관계 인정

이동희

노동법률

2024 .07

파견노동 금지규제의 필요성과 법적 과제: 일본 파견법 30년의 폐해와 노동권 파괴

와키타 시게루 ,  조경배 ,  김정희

민주법학

2016 .11

현행 파견법 진단과 개선 요구

김동희

노동법률

2024 .07

노동자의 일과 삶으로부터 다시 확인하는 파견법 폐기의 필요성 -사무직 파견노동 실태조사 결과-

엄진령

뉴 래디컬 리뷰

202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