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대정원 확대정책의 공공가치 분석: Bozeman의 공공가치실패 모형을 중심으로

최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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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일문 (경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71 - 10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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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Bozeman이 공공가치 실패론에서 제시한 공공가치 기준에 입각하여 분석하고 정책성공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목적에 따라 2024년 의대정원 확대 정책과 공공가치 실현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의 배경과 과정을 검토하고, Bozeman이 공공가치실패론에서 제시한 공공가치 기준을 활용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주장과 행동, 의료체계에서 발생한 현상을 근거로 각 기준별 실패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평가된 요인을 도출하였다. 실패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가치표명과 결집의 기준에서는 가치결집 기제 부재, 합법적 독점의 기준에서는 불완전한 독점, 공공정보의 기준에서는 부족한 공공정보, 편익의 배분 기준에서는 편익 재배분 정책의 비효과성, 공급자 이용가능성 기준에서는 공급자 희소성과 독점적 지위, 시계(time horizon)의 기준에서는 단기적 시계, 자원의 대체 가능성 기준에서는 공공의료의 취약성으로 진단되었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24년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내포하는 공공가치 실패요인의 의미를 정리하며 정책 성공과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2024년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현재 진행형인 시점에서 정책 성공 혹은 실패로서의 결과가 아니라 바람직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분석의 틀을 활용하였고 정책과정의 환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의료개혁 #의대 정원 #공공가치 #공공가치 실패모형 #Boze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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