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식품과 지식재산권 - 특허권을 중심으로 -

강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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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명수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65卷第3號(通卷第121號)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59 - 8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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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관한 규제 법률들은 다수 있지만 식품법이라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규제는 없다. 식품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상황이 의아하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 국가의 주요 대학이 식품법을 공통 주제로 하여 학술대회를 진행해 온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특히 2024년 학술대회는 그 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잠정 중단되었던 행사를 다시 재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고, 주제의 다양성도 고려되어 기능성 식품에 대한 특허법적 규제의 현황과 개선 방향 등을 발표하였다. 기능성 식품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특허발명이나 상표출원 등이 증가하고 있고 향후 그러한 경향은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특허법에는 기능성 식품 발명에 대한 특유한 규제가 없다. 따라서 일반적인 발명과 마찬가지로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 특허요건, 불특허사유, 명세서 기재 요건이 적용된다. 관련하여 특허청은 기능성 식품 관련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 청구범위 기재요건, 부등록사유 해당성 판단시 유의점 등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식품의 안전성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 식품의 안전성 검사나 유해성 검사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능성 식품 관련 발명의 경우 특허청 심사기준의 고유한 기준을 토대로 식약처에서 정한 검사기준 및 방법 등을 참고 하여 특허성이나 보호범위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외에 기능성 식품의 특성상 기능식 청구항의 해석 기준 법리,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및 효력제한 사유 해당성 문제 가 있고, 실무적으로 기능성 식품 특허의 경우 허위표시 적발 사례가 다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규제 보완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기능성 식품의 특성상 의약으로서의 성질과 혼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각각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기능성 식품 발명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쟁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동안 식품법 분야와 지식재산권법 분야는 개별적으로 논의되어 왔고 이로 인해 통일적인 연구나 검토가 부족하였다. 앞으로 두 분야가 함께 기능성 식품 관련 특허의 문제를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찾아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re are many regulatory laws regarding food, but there is no comprehensive and general regulation called the Food Act.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food, this situation may be surprising. In that respect, it is very encouraging that major universities in three countries, Korea, China, and Japan, have been holding academic conferences with food law as a common topic. In particular, the 2024 academic conference was significant in that it resumed events that had been temporarily suspended due to COVID-19, and the diversity of topics was also taken into consideration to announce the current status of patent law regulation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functional foods. Korean patent law does not have any specific regulations for functional food inventions. Therefore, like general inventions, the definition of invention, patent requirements, reasons for non-patentability, and description requirements under the Patent Act. In relation to this,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has established examination standards related to functional foods and sets out the description requirements for inventions, claim description requirements, and points to keep in mind when determining whether a reason for non-registration is applicable. And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which is in charge of food safety, sets standards for safety testing and hazard testing for functional foods. Therefore, in the case of functional food-related inventions, patentability or scope of protection can be determined by referring to the inspection standards and methods set by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based on the unique standards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xamination standards. In addition, due to the nature of functional foods, there are issues with supplementing the legal principles of interpretation of functional food claims, the extension of theduration of patent rights, and the relevance of reasons for limiting effectiveness. In practice, there are many cases of false labeling in the case of functional food patents, so regulations should be supplemented in this area. Also,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due to the nature of functional foods,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them being mixed with medicinal properties, so they must be judged separately. There are many issues that can be reviewed regarding functional food inventions, but the fields of food law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have been discussed separately, resulting in a lack of unified research or review. In the future, the two fields will need to work together to review issues related to functional food patents and find ways to improve them.

#기능성 식품 #지식재산권 #특허권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 #functional food #intellectual property #patent #claim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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