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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윤 (교토대학교) 이황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 - 71 (7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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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 정부 결정으로 추진·승인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사건을 배경으로 한국 기업결합정책에서 정부의 차선적 결정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를 공공선택론(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시각에서 탐색한다. 저자들은 기본적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결정을 과거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 추진과 같은 문제를 내포한 결정으로 인식하면서 이러한 정부 결정이 반복되는 원인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사건의 결정에 관여한 주요 행위자들의 선호와 제약조건들 그리고 이들의 선택 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검토 결과 이 사건 주요 행위자 개인 또는 개별기관 수준에서는 주어진 제약조건 하에서 나름의 합리적 선택이 이뤄졌으나 이러한 선택들이 모여 사회 전체적으로는 독과점을 심화시키고 국민경제와 국익 차원에서도 부정적인 차선적 선택이 도출되었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는 물론 과거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사건들에서도 마찬가지로, 만약 관련 제도가 주요 행위자들의 동기와 유인을 좀 더 경쟁 시장을 보호하는 데 부합하는 방향으로 형성·작동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면 전체 수준에서도 좀 더 소비자와 사회 전체 후생 모두의 관점에서 최적 수준에 가까운 합리적 선택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으로 진단한다. 저자들은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크게 세 가지 방향의 제도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는 경쟁 촉진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강화하는 방안, 둘째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의 독립성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 셋째는, 정부 선택에 대한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저자들은 기존 공정거래법 연구들이 한국 기업결합정책의 문제 현상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기존과 달리 공공의 선택 측면에 주목하여 문제 현상의 원인에 대한 설명과 진단 그리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을 이번 연구의 중요한 기여로 제시한다.
#공공선택 #기업결합정책 #경쟁정책 #기업결합 심사 #경쟁법 #대항항공 #아시아나항공 #산업은행 #공정거래위원회 #public choice #merger policy #competition policy #merger control #competition law #Korean Air #Asiana Airlines #Korea Development Bank #Korea Fair Trad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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