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상 항명죄에 관한 연구 - 개정된 군사법원법 및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내용을 중심으로 -

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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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진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09 - 132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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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은 형법의 특별법으로써 군 조직과 질서를 침해하는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군사에 관한 특별법이다. 일반적으로 형법은 법익보호를 그 임무로 하는 보호적 측면과 자의적이면서 전단적인 형벌로부터 국가형벌권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장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군형법은 형법의 일반적인 목적과 더불어 군대라는 특수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군형법의 적지 않은 범죄형태들이 군대라는 특수성을 내포하고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군형법상 군대라는 특수성이 내포된 범죄의 형태를 ‘순정군사범’이라고 강학상 표현한다. 대표적으로 본고에서 논할 ‘항명죄’가 바로 순정군사범의 한 형태이다. 항명죄는 군형법 제44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군형법상의 항명죄가 최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으로 인해 항명죄가 이슈 되고 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직속상관의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및 대통령령인 법원의 군인수사절차규정 제7조 제1항, 국방부장관의 명령인 법원의 군인수사절차훈령 제7조를 위반한 위법한 명령으로 이로 인한 항명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잘못된 동기로 말미암아 직속상관이 이러한 위법한 명령을 통해 군 수사기관을 통제하려 한다면 군 기강을 스스로 무너트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군수사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침으로써 군 사법정의구현을 실현하기가 더욱 요원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군형법상 항명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항명죄는 군의 질서와 기율, 군의 지휘관 확립을 보호되어야지 지휘관의 사적인 감정을 보호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항명죄는 전시 및 유사시 적용될 수 있도록 평시 항명죄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평시 항명죄는 군인사법상 징계로 규율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전시 및 사변 등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전시나 사변, 계엄지역, 그리고 통합방위법상의 경계태세 및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시 선포된 지역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The Military Criminal Act is a special law on the military that defines certain acts that violate military organization and order as crimes and stipulates punishment for them. In general, criminal law has a protective aspect, whose mission is to protect legal interests, and a security aspect, which guarantees the freedom and rights of citizens by clarifying the limits of the state's right to punish against arbitrary and arbitrary punishment. However, military criminal law contains characteristics that must recognize the special nature of the military in addition to the general purpose of criminal law. Quite a few types of crimes in these military criminal laws are expressed with the specificity of the military, and in the military criminal law, the form of crime that implies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military is expressed as ‘pure military criminals.’ Typically, the ‘crime of defiance’ that will be discussed in this paper is a form of pure military crime. The crime of insubordination is specified in Article 44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This crime of mutiny under the Military Criminal Act has recently become the subject of much controversy due to the ‘death incident of Corporal Chae of the Marine Corps’. In particular, the crime of mutiny is becoming an issue due to the ‘death incident of Sang Chae of the Marine Corps’. As we have already seen, it is illegal to violate Article 2, Paragraph 2 of the Military Court Act of the immediate superior, Article 7, Paragraph 1 of the Court's Military Investigation Procedure Regulations, which is a presidential decree, and Article 7, the Court's Military Investigation Procedure Regulations, which is an order of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It appears that it will be difficult to establish a crime of rebellion due to a single order. On the contrary, if a direct superior attempts to control the military investigative agency through these illegal orders due to wrong motives, it will not only destroy military discipline, but further undermine the fairness and independence of military affairs, making it more difficult to realize military justice. It will be a long way off. Therefore, the crime of defiance under the current Military Criminal Act must be improved. The crime of mutiny must protect the order and discipline of the military and the establishment of military commanders, and never protect the personal feelings of the commander.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delete the peacetime rebellion crime so that it can be applied in times of war and emergency. In peacetime, the crime of rebellion has been shifted to being disciplined through disciplinary action under the Military Justice Act, and situations such as wartime and incidents have been subdivided into more specific areas, so that wartime, incidents, martial law areas, and alert status and integrated defense situations are declared under the Integrated Defense Act. It must be improved so that it can be applied to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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