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인증 평가 항목 개선을 위한 연구 - 수원교구 가톨릭 성당을 중심으로 -

김찬용; 김용성; 송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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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찬용 (국민대학교) 김용성 (국민대학교) 송석재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간디자인학회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405 - 418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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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및 목적) 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이하 BF라 한다)는 Universal Design과 동일한 배경으로 1970년대 미국에서 시작하여 유럽으로 확산되었다. 국내의 경우 다른 나라들보다 늦게 도입되었으며 1997년 4월에 시행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약자들의 시설 접근과 이용에 관하여 편의증진을 실현해 왔다. 그러나 시설의 이용자들인 사회적 약자들의 실제 경험에 따르면 여전히 이용에 불편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므로 아직도 건축물들이 장애물을 제거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21년도 이후 BF인증제도가 의무화되었지만, 아직도 BF인증 현황에서는 본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BF인증 제도의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종교시설 중 천주교 성당건물의 설치 현황을 조사하여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해 향후 BF인증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제안 및 설계계획 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BF인증지표 중 건축물인증 평가지표에 대한 연구로 범위를 한정하였고 인증지표와 종교시설의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대상건축물로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제정 이후 신축 성당이 가장 많은 수원교구의 성당 중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성당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BF인증 건축물 평가지표 중 종교시설에 해당 항목의 세부지표에 대한 설치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천주교 성당마다 항목별 평가 배점을 산출하고자 한다. 또한 산출된 평가 배점을 분류하여 종교시설에 적합한 BF인증 건축물 평가지표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결과) 현황 조사를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 8개 대상 건축물 중 2000년대 1개소, 2010년대 2개소 등 우수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인증제도 자체평가표의 24개 항목 중 10개 항목에서 공통적으로 미설치를 확인하였다. 종합하면 대상 건축물의 요소별 설치 및 관리 상태 등은 준공연도에 따라 발전해 왔으며 평가지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자세한 평가 기준을 제공하고 있을 뿐 건축물별 용도에 따른 현실적인 항목의 부족으로 이용자를 위한 시설의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결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는 사회적 약자들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제도가 시행된 후 매년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회 발전에 따라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제도적으로 필수 인증시설의 대상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종교시설의 경우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자율 및 권장 사항에 해당하여 그 설치가 미흡함을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 중 미설치 항목을 제외하고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로 판단할 수 있다. 인증제도의 경우 24개의 중간분류 항목 중 8개 항목에서 공통적으로 조사 대상 건축물의 설치 부재를 확인하였고, 일부 항목은 건축물의 특성과는 관련 없는 평가항목으로 구성이 되어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Background and Purpose) Barrier Free (BF) shares the same roots as Universal Design, originating in the United States in the 1970s and later spreading to Europe. In Korea, it was introduced later than other countries, in line with the Act on Ensuring Convenience for the Disabled, Elderly, Pregnant Women, etc., enforced in April 1997. This legislation aimed to enhance access to and the use of facilities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However, despite these efforts, the actual experiences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the primary users of such facilities–revealed persistent inconveniences, indicating that obstacles have not been fully eradicated from buildings. Although a BF certification system has been mandatory since 2021, no buildings have yet obtained BF certification. Hence, this study aimed to scrutinize the installation status of Catholic cathedrals among religious facilities, based on the BF certification system evaluation criteria. The goal was to use the data as a foundation to pinpoint issues in future BF certification systems, suggest enhancement strategies, and offer insights for design planning. (Method) This study focused on analyzing building certification evaluation indicators within the BF framework. It selected a cathedral in Suwon City within the Diocese of Suwon, known for having the highest number of new cathedrals since the enactment of the Accessibil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The cathedral serves as a focal point for evaluating certification indicators and amenity installation status in religious facilities. Specifically, we assessed the installation status of each BF-certified building evaluation index item in religious facilities and computed evaluation scores for each Catholic cathedral. These scores were then categorized to derive improvement strategies for BF-certified building evaluation indicators tailored to religious facilities. (Results) The study revealed a positive trend among the eight targeted buildings for the Barrier-Free Living Environment certification standard, with an increasing number meeting excellent standards, including one from the 2000s and two from the 2010s. However, the self-assessment table of the certification system exposes deficiencies in installation, with 10 out of the 24 items lacking. Overall, although compliance has improved, detailed evaluation criteria within legal boundaries hinder facility evaluation for users because of the absence of realistic considerations for each building's usage. (Conclusions) The Barrier-Free Living Environment certification system strives to ensure that socially disadvantaged people face no obstacles in facility usage, with installation rates consistently rising since implementation. Societal development demands an increase in certified facilities that cater to diverse needs. However, religious facilities, with a few exceptions, operate voluntarily or based on recommendations. A positive development is that constructions post-2010 are eligible for excellent ratings, with the exception of uninstalled items. In the certification system, 8 out of 24 intermediate classification items lacked installation in the surveyed buildings, with some items unrelated to building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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