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영향평가를 통한 인권요소 적용 실태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공원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시설을 중심으로 -

장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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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영호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간디자인학회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7권 제8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67 - 178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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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및 목적) 공공 건축‧시설물은 이용자 측면에서의 시설접근성, 안내정보의 보편성, 조성과정에서의 참여권 등 유니버설디자인 영역에서 비교적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작업자나 종사자의 안전관리, 노동 및 휴게환경 등의 인권측면에서의 고려는 부족하다는 것이 실제적인 본 연구의 배경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공원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각 분야별로 4개의 시설, 총 12개의 시설을 평가대상 선정기준과 원칙을 수립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통해 서울시의 인권영향평가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 소유자산 1,056개소 중 2021년 복지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에 대한 3개 분야의 조사연구 결과발표에 이어 공원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각 분야별로 4개의 시설, 총 12개의 시설을 평가대상 선정기준과 원칙을 수립하여 조사대상 필터링, 현장조사로 이루어졌으며, 평가 후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인권영향평가 정책인 서울시의 인권영향평가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결과) 공원시설의 인권분야 중 접근권과 이동권은 시설이 가질 수 있는 가능 범위 내에서 대다수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사생활보호권과 휴게권은 보편적 인권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점차 그 수요의 확대와 함께 양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장애인화장실에 있어서는 현재의 상태는 물리적 배리어프리 충족에 집중하고 있으나 감성적 측면에서 고려가 미흡한것으로 판단되었다. 체육시설은 다수의 체육시설이 기능 보강을 통해 접근성 및 이동성 측면에서 배리어프리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나 고령화 추세에 따른 로비부 성격의 재정립 및 전동휠체어 이동성에 대한 고려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 시설은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변모하므로 가변성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며, 운영상 반드시 필요 항목으로 설정하여 계획초기부터 반영토록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로 배리어프리 인증에 대한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고 종사자의 인권 차원에서 접근한 개선방안 계획의 균형감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이용자 측면에서의 기능 향상에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종사자 측면에서의 기능 향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Background and Purpose) Public buildings and facilities are relatively expanding in the field of universal design, such as access to facilities from the user's perspective, universality of guide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creation process. The lack of consideration in terms of aspects is the actual background of this study. Therefore, in this study, the criteria and principles for selection of evaluation targets were established and conducted for a total of 12 facilities, 4 facilities in each field, targeting 3 areas including park facilities, sports facilities, and youth facilities in Seoul. Through quantitative evaluation, the operation status and problems of Seoul's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were derived, and future improvement plans were proposed. (Method) This study is a study targeting three areas, including park facilities, sports facilities, and youth facilities, following the announcement of the results of research on welfare facilities, educational facilities, and cultural facilities in three areas in 2021 among 1,056 properties owned by Seoul City. Four facilities for each field, a total of 12 facilities, were established through selection criteria and principles for evaluation targets, filtering targets for investigation, and on-site surveys. The research was conducted by deriving the operational status and problems and presenting future improvement plans. (Results) Among the human rights fields of park facilities, the right to access and the right to move satisfies most of the standards within the range that the facility can have, but the right to privacy and the right to rest were found to need improvement in terms of universal human rights. In terms of toilets for the disabled, which are gradually increasing in quantity along with the increasing demand, the current state is focused on meeting physical barriers, but it was judged that the consideration in the emotional aspect was insufficient. As for sports facilities, most of the sports facilities meet the barrier-free requirements in terms of accessibility and mobility through functional reinforcement. As programs for youth facilities are constantly changing, a design considering variability is necessary, and improvement will be necessary to set them as essential items for operation and reflect them from the beginning of the plan. (Conclusion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derived that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barrier-free certification flexibly and to secure a sense of balance in the improvement plan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workers' human right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was able to confirm the need for functional improvement in the aspect of relatively poor workers compared to the improvement of the function in the aspect of the user.

#인권영향평가 #이동권 #접근권 #휴게권 #사생활보호권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Right to Move #Right to Access #Right to Rest #Right to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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