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집중투표제도와 전국 단위 투표소 설치를 중심으로

유인근; 신세리; 홍선기

doi:10.17257/hufslr.2024.48.2.99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인근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신세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홍선기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99 - 125 (27page)

DOI: 10.17257/hufslr.2024.48.2.99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사전투표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거비용 문제, 부정선거 문제, 헌법 위반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사전투표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제기됐는지 알아본 결과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제20대 대통령선거를 기준으로 하루에 약 887억 원의 선거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사전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투표용지의 바코드와 날인, 사전투표용지를 운반⋅보관하는 과정에 대해 부정선거 문제가 제기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헌법 원칙 위반에 있어서는 사전투표제도가 자유선거와 비밀선거원칙을 위반한 제도이고,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여 참정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는 문제가 제기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을 확인한 결과 외국의 사전투표제도를 비롯한 투표제도는 각국의 실정에 맞추어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마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사전투표제도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과 사전 투표제도를 통해 투표율 제고 효과는 미미하지만,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대법원ㆍ헌법재판소 판례,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간자료⋅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투표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아직 해결이 필요한 문제는 선거비용 문제와 사표 발생으로 인한 국민의 참정권 침해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사전투표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유권자의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투표제의 도입과 더불어 전국 단위의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을 개선 방안으로써 제언한다. 추가로, 후보자 등록 후 사퇴 불가 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후보자의 헌법상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투표용지나 투표소에 특정 후보가 사퇴했음을 알리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개선 방안으로써 제언한다. 부수적으로는 유권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집중투표제도와 전국 단위의 투표소 설치에 따른 선거관리인들의 실무상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투표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투표지분류기와 투표소 혼잡도 실시간 확인 서비스 도입을 제언하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to solve the issues of election costs, suspicion of fraudulent election, and constitutional violations caused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early voting system. To this end, we examined what specific issues have been raised about the early voting system, and found that about KRW 88.7 billion in election costs per day was incurred in relation to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In the process of early voting, fraudulent election issues have been raised about the barcode and stamping method of early voting papers and the process of transporting and storing early voting papers. In terms of violations of constitutional principles, we found that the early voting system violates the principles of free and secret elections and violates suffrage by distorting the will of voter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checking previous studies, we found that voting systems, including early voting systems, in other countries are designed to practically guarantee the right to vote in accordance with the actual situation of each country, and that Korea’s early voting system aims to guarantee the suffrage and that the effect of encouraging voters to vote is minimal, but it improves convenie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previous studies, the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precedents, an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we reviewed the problems of the early voting system and found that the problems that still need to be solved are election costs and the violation of people’s suffrage due to wasted votes. Therefore, we recommend the introduction of a concentrated voting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f nationwide polling stations to reduce the cost of early voting and prevent early voting votes from being wasted. In addition, we recommend that a system should be in place to indicate on the ballot or at the polling station that a candidate has withdrawn from the race, as no-resignation rule after registration of candidates violates the constitutional right to freedom of election. In addition, to improve the convenience of voters and solve the practical difficulties of election officials due to the concentrated voting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polling stations nationwide, we suggest a real-time polling place classifier and polling place congestion check service.

#사전투표제도 #유권자의 편의성 #선거비용 #부정선거 #비밀선거원칙 #자유선거 원칙 #참정권 #집중투표제도 #voting #early voting system #Voter's convenience #election costs #election fraud #secret election #free election #suffrage #concentrated voting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