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시대에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투표 도입과 선거의 신뢰성 확보방안

김승래

doi:10.57057/LawReview.2022.06.2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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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래 (단국대)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2卷第2號(通卷第86號)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85 - 115 (31page)

DOI: 10.57057/LawReview.2022.06.2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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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 디지털기술 발전이 더해져 디지털 전환시대가 도래하면서 해당 산업은 물론 디지털 민주주의가 성숙기를 맞아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디지털 민주주의의 실현 수단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투표제도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 전자투표제의 도입과 블록체인 기반 선거의 신뢰성과 투명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전자투표제는 메타버스와의 결합을 통해 직접민주주의 체제가 구축된 가상현실 속의 선거제도로 부상하고 있고, 메타버스 기반의 경제생태계 플랫폼구축에 의한 가상현실 속의 경제체제인 "메타노믹스(Metanomics)"의 시대가 머지않았다. 미국 작가 Neal Stephenson이 1992년 발표한 SF 소설 ‘Snow Crash’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메타버스’는 최근 전 세계의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메타버스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기술과 만나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Bloomberg Intelligence는 2024년까지 글로벌 메타버스 관련 비즈니스 기회 규모가 약 8,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전자투표는 정해진 투표소에서의 전자 키오스크(터치스크린) 투표, 정해진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인터넷 투표, 휴대폰을 이용한 모바일 투표 등 넓은 의미의 투표와 개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는 국민의 주권 행사이고 첨예한 정치적 선택 행위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선거 방식의 개편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전자투표를 채택한 일부 국가들은 투개표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 선거비용과 시간의 절약, 투표율 상승, 개표 오류 감소, 무효표 감소 등의 직접적인 효과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투표방식의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투표의 기술적 문제(해킹, 익명성 등)는 국민들의 수용 여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 논문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로 주목 받고 있는 블록체인이 적용될 수 있는 여러 분야 중의 하나가 전자투표라고 생각하고 전자투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한번 기록한 정보를 훼손할 수 없고, 해킹이 어려우며, 기록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블록체인의 특징이 투표와 선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고 조만간에 공직선거에도 온라인 전자투표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투표에서의 관건은 무엇보다도 전자투표의 익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With the advent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era due to the addition of digital technology development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prevailing prediction is that the industry as well as digital democracy will face major changes as they reach maturity. As a means of realizing digital democracy, it is urgent to introduce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which is leading the change of the most important voting system, and to prepare a plan to secure the reliability, transparency and safety of block chain-based elections.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is emerging as an election system in virtual reality in which a direct democracy system is established through combination with the metaverse, and the economic system in virtual reality "Metanomics" by building a metaverse-based economic ecosystem platform. The time was soon. "Metaverse", which first appeared in the science fiction novel "Snow Crash" published in 1992 by American author Neal Stephenson, is recently emerging as an issue of interest around the world. Metaverse is expected to develop rapidly by meeting with augmented reality (AR) and virtual reality (VR) technologies, which are the main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loomberg Intelligence predicts that by 2024, the global metaverse-related business opportunity will reach approximately $800 billion.
Electronic voting includes both voting and ballot counting in a broad sense, such as electronic kiosk (touch screen) voting at a fixed polling place, internet voting in a place other than the designated place, and mobile voting using a cell phone. In a democratic society, since voting is an exercise of sovereignty by the people and an act of sharp political choice, reliability is very important. Therefore,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paying attention to the reform of election methods. Some countries that have adopted electronic voting have experienced direct effects such as improving the fairness and efficiency of voting, saving election costs and time, increasing the turnout, reducing errors in counting votes, and reducing invalid votes. However, technical problems (hacking, anonymity, etc.) of electronic voting that may occur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a new voting method have a serious impact on whether or not the public will accept it.
This thesis considered electronic voting as one of the many fields to which block chain, which is attracting attention as one of the core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an be applied, and studied a method to secure the reliability of electronic voting. It is judg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blockchain, which cannot be damaged once recorded, is difficult to hack, and transparently discloses the recording process, are suitable for voting and elections. Therefore,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which oversees Korea"s public office elections, has recently been actively developing a "blockchain-based online voting system", and it is expected that the online electronic voting system will be introduced to public office elections in the near future. I think the key to e-voting is the time to come up with a way to secure the anonymity and reliability of e-voting above all else.

#메타버스 #전자투표 #디지털 민주주의 #디지털 전환시대 #선거제도의 개혁 #신뢰성 확보방안 #Metaverse #Electronic Voting #Digital Democracy #Digital Transformation Era #Reform of the Election System #Measures to Secure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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