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아 (기술과법연구소)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法學論文集 제4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37 - 88 (5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라 한다) 기술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높임으로써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새로운 헌법적 도전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시장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로 대변되는 아날로그 입헌주의가 이제 데이터경제, 정보 자본주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디지털 입헌주의로 변화하고 있다. AI 기술은 많은 편의성 제공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미래에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바, AI 기술에 대한 규범적, 기술적 안전장치와 민주적 감독이 없으면 AI 기술의 공정성, 투명성 및 책임성이 결여되어 이로 인하여 AI가 초래할 민주적 가치의 훼손을 방지할 헌법 이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I의 위협으로부터 인간을 지키기 위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기존의 기본권은 어떻게 변용되어야 하며 어떠한 새로운 기본권이 필요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AI 시대의 인권 보호를 위한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헌법상의 기본권 조항에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먼저, 인권법의 역사적 발전을 산업사회, 정보사회, 디지털전환사회로 구분하여 인권법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둘째, AI 사회의 변화를 AI의 역할과 AI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대한 법적 대응을 살펴본 후, 셋째, AI가 기본권의 구조와 개별 기본권에 미칠 영향에 천착하여 AI 기반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에 대한 기술적 위협을 제거하고 헌법적 가치의 구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본권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헌법해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직까지 AI가 초래하는 헌법적 문제에 관한 포괄적인 입헌활동을 하고 있는 국가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나라가 앞서서 국제사회에 모델이 될 AI 시대의 헌법을 마련하는 것을 시도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새로운 헌법상의 권리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기존 헌법상의 권리의 중요성을 희석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AI 시대의 변화가 헌법적 가치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 #인권 #기본권 #헌법 #챗GPT #디지털전환 #Artificial intelligence #human rights #fundamental rights #constitution #Chat GPT #digital transforma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