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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함혜현 (국립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05 - 12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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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의 대응과 관련하여 모든 형사사법기관들이 ‘범죄의 동기(원인)’을 중심으로 한 범죄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범죄자가 전 형사사법 절차를 거치는 동안에 생성된 정보를 범죄의예방과 수사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적 관리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선행연구를 통해 묻지마 범죄의 개념, 유형, 분류방식 등에 대해 체계화하였고, 묻지마 범죄에 대한 관리실태 파악을 위해 경찰, 검찰, 교정, 보호 등 형사사법기관 실무자와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각 형사사법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한 통합적 관리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묻지마 범죄 통계ㆍ정보를 형사사법기관들간의 매뉴얼을 통해 체계적ㆍ통합적으로 수집ㆍ관리해야한다. 둘째, 묻지마 범죄자에 대한 KICS 등을 활용한 AIㆍ빅데이터 기반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묻지마 범죄에 대한 국가적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사법기관-학계 간 공식적인 공동연구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 #형사사법기관 #범죄정보 #정보공유 #통합관리 방안 #Don't ask crime #Abnormally motivated crime #criminal justice agency #crime information #information sharing #integrated manag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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