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외교면제와 접수국 국민의 보호방안: 최근 국가면제의 변화가 외교면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이춘선

서울국제법연구

2023 .12

제한적 국가면제론 하에서의 국가면제와 외교적 면제 간의 관계

최태현

법학논총

2019 .01

관악산 찬바람 통해 ‘자연냉방’… 탄소 16.5만 톤 줄인 데이터센터

선한결

한경ESG

2021 .07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실태와 과제

김강식

질서경제저널

2020 .01

허가특허연계제도 강해

신혜은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8 .12

상속세가 면제되는 지점

고경남

포브스 코리아

2022 .04

외교공관의 공관지역 점유에 대한 주권면제 및 그로 인한 소유권 침해에 대한 구제: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9다247903 판결

강영찬

서울국제법연구

2024 .06

건축허가의 토지공법적 검토와 과제

정해영

토지공법연구

2025 .02

한국 법원의 국가면제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

김선화

법과사회

2023 .02

공관지역에 관한 민사소송에서의 재판권 면제: [대상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9다247903 판결

도민호

서울국제법연구

2023 .06

국제법 상 국가면제규칙의 국내 도입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심영규

동아법학

2015 .08

주권면제 제한에 관한 국제동향 및 정책적 함의

남승현

주요국제문제분석

2022 .01

통합환경관리법상 허가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

김동균

환경법연구

2020 .01

2023년 국제법 중요판례평석

박현석

인권과 정의

2024 .05

증권집관련집단소송 허가절차 개선방안 : 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전영준

기업지배구조연구

2016 .06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역할에 대한 센터 운영자의 인식 조사

정수정 ,  주형선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8 .06

[정책이슈]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

강경남

지식재산정책

2015 .03

먹는샘물 개발 허가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이병대 ,  문희선

환경정책

2019 .12

건축허가의 절차 및 법적 쟁점 검토

김재광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2016 .12

현행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이재현 ,  김희성

법학연구

2023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