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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현석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21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117 - 131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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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우리나라 법원이 선고한 국제법 분야의 중요 판결로는 국가면제에 관한 판결 2건을 꼽을 수 있다. 하나는 외교면제와 국가면제의 관계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면제에 관한 법정지국 영토 내 불법행위의 예외와 그 범위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다. 첫째 판결은 주한 몽골대사관 건물과 부지가 인접 토지의 경계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그 인접 토지의 소유자가 몽골국을 상대로 경계 침범 부분 건물의 철거, 해당 토지의 인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제기된 재판권 유무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대상 사건에 대한 재판권 유무는 외교면제가 아니라 국가면제의 문제이며 토지의 인도 청구 등과 달리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몽골대사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어 면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고, 이로써 외교면제와 국가면제의 관계에 관한 한국의 실행을 추가했다. 둘째 판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일본이라는 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 국가면제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 이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국가면제에 관한 법정지국 영토 내 불법행위의 예외에 관한 국제관습법을 알아내기 위해 각국의 입법과 판례는 물론이고 UN 국가면제협약 등의 국제문서도 검토했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결 역시 이른바 ‘영토 내 불법행위의 예외’에 관한 한국의 실행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대상판결에서 영토 내 불법행위의 예외에 관한 국가 실행의 예로 인용된 캐나다의 입법과 판례는 피고 국가의 선행 국제의무 위반에 대한 ‘사법적 대항조치’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가면제 #대물 소송 #외교면제 #영토 내 불법행위의 예외 #사법적 대항조치 #State Immunity #Action in rem #Diplomatic Immunity #Territorial Tort Exception #Judicial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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