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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준하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0.7
수록면
37 - 60 (24page)
DOI
10.46271/KJIEL.2020.07.18.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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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USMCA 자동차 분야 원산지 규정에 대한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이행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FTA 원산지 규정은 물품의 국적을 결정하는 제 규정을 말한다.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특혜관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이해는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본고는 USMCA 자동차 분야 원산지 규정의 특징을 ① 역내 부가가치의 상향 조정, ② 역내산 철강 및 알루미늄의 사용 요건, ③ 노동가치 기준의 도입 등 3가지로 요약하였다. 본고는 노동가치라는 새로운 기준의 도입과 역내산 철강 및 알루미늄 사용 요건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검토하면서, 특히 FTA 이행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쟁점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한국은 USMCA 당사국은 아니지만, 자동차, 철강 등 분야에서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북미 지역을 주요 시장으로 삼고 있으며, 멕시코 등에 현지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USMCA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이해는 한국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USMCA #원산지 규정 #자동차 원산지 #역내 부가가치 기준 #노동가치 기준 #원산지 검증 #Rules of Origin #Automotive Rules of Origin #RVC #LVC #Verification

목차

Ⅰ. 서론
Ⅱ. USMCA 자동차 분야 원산지 규정의 특징 및 주요 내용
Ⅲ. USMCA 자동차 분야 원산지 규정 이행과 관련된 국제통상법적 쟁점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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