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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진구 (단국대학교) 이봉수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9卷 第2號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79 - 95 (17page)
DOI
10.22659/KTRA.2024.4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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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통관 처리시간이 획기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국제기구들도 각국의 통관 간소화에 맞추어 여러 규범을 만들고 계속적으로 지원해왔다. 본 연구는 통관시스템의 변천과정을 시대별로 살펴보고 선행연구를 계보학적으로 고찰하였다. 이와 함께 여러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관업무 절차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진행 상황과 추이를 살펴보았고 주요 국가들의 통관시스템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통관시스템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도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지원 측면을 살펴보면 한국은 전자정보와 관련해서 아직 국제적 표준이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다른 국가 세관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국제 협력측면을 살펴보면 개도국의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연계가 중요하다. 셋째, 기술적 측면을 살펴보면 UNI-PASS 시스템도 향후 전개될 틈새시장의 선점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고도화에 더욱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단일창구 #무역원활화 #전자통관시스템 #Electronic Customs Clearance #Single Window #Trade Facilit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통관시스템의 변천과 관련 선행연구
Ⅲ. 통관 시스템의 역할
Ⅳ. 통관시스템의 활성화 방안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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