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무역 시대 전자상거래 통관체제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조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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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원길 (남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第23卷第1號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83 - 10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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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해 기존 국가간 무역형태가 점차 전자상거래의 무역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은 전자상거래업체와 특송업체를 중심으로 거래정보 및 운송정보를 세관시스템과 연동하여 효율적인 통관업무체제로 개편하고 있다. 코로나19사태 이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간 비대면 거래까지 활성화되면서 다품종 소량방식의 전자상거래 거래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에도 전자상거래수출입에 있어 목록통관제도를 악용한 대량 밀수, 관세포탈, 구매대행 가격조작, 위해물품 부정수입 등의 위법적 통관행위도 동반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목록통관을 통한 전자상거래수출은 수출통계에 누락된다는 점, 반품 재수입시 전자상거래업체가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수출입을 진행하는 가운데 따른 추가부담을 안고 있는 양면적인 통관체제라는 점이다. 본고는 무역구조의 전자상거래로의 전환에 따라 해외 주요관세당국이 주문 · 결제 · 물류정보를 세관시스템과 연동하는 종합통관체제로 진행 중인 추세에 맞추어 국내 전자상거래통관체제의 문제점 파악과 재해석을 통해 향후 체제개편에 요구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전자상거래 수출통관에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출혜택을 받기 위한 목록통관의 간이수출신고 유도를 제안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 수입통관측면에서는 통관정보확보와 통제관리를 위한 간이우편통관의 사전통관정보 제출 의무화,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 누적 면세한도 적용, 특송업체 차등관리, 우편과 특송 간이신고 기준 일원화의 제도개편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Due to the global pandemic, the existing form of trade between countries is gradually being converted to the trade structure of e-commerce. U.S. e-commerce companies and express delivery companies are reorganizing transaction information and transportation information into an efficient customs clearance system by linking with the customs system. Since the COVID-19 outbreak, non-face-to-face transactions have been activated not only domestically but also internationally, and the number of small-batch e-commerce transactions of various types is increasing explosively. However, illegal customs practices such as mass smuggling, customs evasion, purchase agency price manipulation, and illegal importation of hazardous goods are also accompanied by abusing the customs clearance system in e-commerce. and e-commerce exports through inventory clearance are omitted from export statistics, and e-commerce companies are subject to additional burdens due to export and import certification in order to receive customs benefits in case of return and re-importation.
This paper aims to identify and reconstruct the problems of the domestic e-commerce customs system in line with the trend toward a comprehensive customs system that links the order, settlement, and logistics information of major foreign customs authorities with the customs system in line with the transition of the trade structure to e-commer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measures required for system reform in the future through interpretat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can be suggested to induce simplified export declaration of inventory clearance for e-commerce companies to receive export benefits in e-commerce export customs clearance. In the case of for securing customs information and control management in terms of customs clearance for e-commerce imports, it is possible to propose system reform measures such as mandatory submission of pre-clearance information for simplified mail customs clearance for securing customs information and control management, enforcement of purchase agency registration system, application of cumulative duty-free limit, differential management of express companies, and unification of standard for simple reporting by mail and express delivery.

#목록통관 #간이통관 #통관체제 제도 개편 #List clearance #Simple customs clearance #Customs clearance system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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