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5卷 第4號
- 발행연도
- 2024.11
- 수록면
- 171 - 206 (36page)
- DOI
- 10.33982/clr.2024.11.30.4.171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정부는 국방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무기체계를 획득한다. 정부의 무기체계 획득은 업체와 국가계약을 체결하여 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하거나 구매하여 획득하는 방위력개선사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국가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지식재산권을 직접 소유하는 방식으로 향후 침해책임 등 법적분쟁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해왔다. 한편, 국가가 업체의 연구개발로 창출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직접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혁신 인센티브의 부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방위산업 시장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전반적인 기술 경쟁력 수준을 저하시켜 국가안전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행 국방 지식재산권 정책의 기본내용은 국방과학연구소법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정부는 방위력개선사업에서 창출되는 지식재산권을 원칙적으로는 단독소유 하고 예외적으로 공동소유 하는 소유권 확보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목적은 사업화가 아닌 무기체계의 획득과 운용이므로 소유권 확보가 아닌 제3자 사용권 확보만으로도 충분히 목적달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소유권 확보 정책은 지식재산권의 과잉확보 문제가 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방산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사용권 확보정책으로 국방 지식재산권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지식재산권을 직접 소유하는 방식으로 향후 침해책임 등 법적분쟁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해왔다. 한편, 국가가 업체의 연구개발로 창출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직접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혁신 인센티브의 부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방위산업 시장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전반적인 기술 경쟁력 수준을 저하시켜 국가안전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행 국방 지식재산권 정책의 기본내용은 국방과학연구소법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정부는 방위력개선사업에서 창출되는 지식재산권을 원칙적으로는 단독소유 하고 예외적으로 공동소유 하는 소유권 확보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목적은 사업화가 아닌 무기체계의 획득과 운용이므로 소유권 확보가 아닌 제3자 사용권 확보만으로도 충분히 목적달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소유권 확보 정책은 지식재산권의 과잉확보 문제가 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방산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사용권 확보정책으로 국방 지식재산권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방위력개선사업과 지식재산의 창출
Ⅲ. 방위력개선사업과 국방 지식재산권 정책
Ⅳ. 해외의 국방 지식재산권 정책
Ⅴ. 사용권 확보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법･정책적 소고
법과정책
2019 .01
-
기업특성이 지식재산 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식재산연구
2016 .09
-
스마트카와 지식재산(IP) 이슈
IP Focus
2015 .12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의 쟁점사항과 개선 방안
입법과 정책
2019 .01
-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IP) 정책 방향
월간 KIET 산업경제
2017 .06
-
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전략 연구 : 기술수명주기 및 기업의 내 · 외부 환경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2015 .12
-
2020년 IP5 지식재산 주요 판결
Global IP Trend
2020 .12
-
국가 지식재산[IP] 행정체계 개편 방안
IP Focus
2017 .05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분야별 필요 역량 분석
대한공업교육학회지
2020 .06
-
아는 것이 돈이다: 지식재산권, 누가 무엇을 소유하는가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2 .12
-
문화정책의 관점에서 본 국내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의 특징과 적절성 검토
문화정책논총
2022 .08
-
OECD 국가의 지식재산 효율성 분석 : DEA와 MPI의 활용
지식재산연구
2016 .03
-
지식재산 경영자문 서비스품질이 지식재산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식흡수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영컨설팅연구
2021 .01
-
지식재산(IP)정보 검색의 이해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5 .12
-
미래전략연구: 정책기획분야 지식재산정책 수립지원
기본연구
2021 .12
-
프로젝트 관리 중심의 국방무기체계 연구개발 개선방법에 대한 연구 : Project Management Process 중심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5 .04
-
I. 2015년 지식재산 정책 심층분석 - 미국의 2015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과 시사점
World IP Review
2015 .12
-
2017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심층분석
2017 .12
-
2016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심층분석
2016 .12
-
2018 지식재산 10대 이슈
심층분석
2018 .1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151-25-02-091195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