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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원칙에 대한 의무론적 이해를 통하여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기준에 관한 구체화규범을 논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 대한 비의무론적 관념으로는 평균적·주관적 이해, 순수 확률적 이해, 목적론적 이해가 제시될 수 있다. 평균적·주관적 기준관이란 평균인에게 유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다는 양심적 확신이 주관적으로 얻어지는 경우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이 기준관은 명제와 명제태도를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법치주의가 배제하고자 하는 주관적 자의에 의한 판단을 허용하며, 주관적 판단이 갈릴 때 의견불일치를 해결하지 못한다. 순수 확률적 기준관은 제시된 증거로 유죄일 확률이 어떤 설정된 확률을 넘어서면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관념이다. 그러나 이 기준관은 그 설정된 확률이 얼마인지를 말해주지 않는 데다가 판단에 필요한 전제가 되는 확률 전부를 객관적 자료로 얻을 수는 없다. 목적론적 기준관은, 유죄를 선고할 경우에 궁극적 가치의 최대화나 조화로운 가치 균형이 얻어지는 경우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관념이다. 이 기준관은 중대한 역할을 하는 가치 추론의 합리적 기초를 확보할 수 없다. 그리고 오판으로 억울하게 처벌당한 개인에게 범해진 잘못을, 판사와 같은 행위자를 책임의 규범을 적용받는 주체로 보기 위해 필요한 전제와 양립불가능한 방식으로 이해한다.
의무론적 기준관은 유죄 판단의 전제가 된 사실인정의 준칙이 개인의 법적 지위를 예속적인 지위로 낮추는 규범적 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관념이다. 이 기준관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내재된 한낱 수단 취급금지원칙과 휘말려들게 하기 금지원칙을 가추법의 과정 내에 구현한 것이다.
이 기준에 대한 비의무론적 관념으로는 평균적·주관적 이해, 순수 확률적 이해, 목적론적 이해가 제시될 수 있다. 평균적·주관적 기준관이란 평균인에게 유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다는 양심적 확신이 주관적으로 얻어지는 경우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이 기준관은 명제와 명제태도를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법치주의가 배제하고자 하는 주관적 자의에 의한 판단을 허용하며, 주관적 판단이 갈릴 때 의견불일치를 해결하지 못한다. 순수 확률적 기준관은 제시된 증거로 유죄일 확률이 어떤 설정된 확률을 넘어서면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관념이다. 그러나 이 기준관은 그 설정된 확률이 얼마인지를 말해주지 않는 데다가 판단에 필요한 전제가 되는 확률 전부를 객관적 자료로 얻을 수는 없다. 목적론적 기준관은, 유죄를 선고할 경우에 궁극적 가치의 최대화나 조화로운 가치 균형이 얻어지는 경우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관념이다. 이 기준관은 중대한 역할을 하는 가치 추론의 합리적 기초를 확보할 수 없다. 그리고 오판으로 억울하게 처벌당한 개인에게 범해진 잘못을, 판사와 같은 행위자를 책임의 규범을 적용받는 주체로 보기 위해 필요한 전제와 양립불가능한 방식으로 이해한다.
의무론적 기준관은 유죄 판단의 전제가 된 사실인정의 준칙이 개인의 법적 지위를 예속적인 지위로 낮추는 규범적 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관념이다. 이 기준관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내재된 한낱 수단 취급금지원칙과 휘말려들게 하기 금지원칙을 가추법의 과정 내에 구현한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무죄추정원칙 규범 구체화의 필요성
Ⅱ. 평균적·주관적 기준관. 순수 확률적 기준관, 목적론적 기준관 비판
Ⅲ. 의무론적 기준관
Ⅳ.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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