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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12
- 수록면
- 176 - 193 (18page)
- DOI
- 10.22173/ksss.2024.37.4.11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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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4년 8월을 기준으로 지역에서 시행 중인 194개의 스포츠클럽 조례 현황과 유형을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각 지역 조례의 구성 내용이 분석되었고, 조례 제정 형태 및 법 조항 반영 정도가 검토되었으며, 조례의 독립성과 위임성을 기준으로 스포츠클럽 조례가 유형화되었다.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스포츠클럽 조례는 전국 228개 시군구 중 단독 조례로 운영되는 지역이 81개, 포괄 조례로 운영 중인 지역은 83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은 64개로 나타났다. 그 중 독립 조례는 책무체계, 스포츠클럽 지원체계, 관리 감독 체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었으며, 포괄 조례는 지극히 일부인 스포츠클럽의 시설 사용료 감면만을 반영하고 있었다. 둘째, 스포츠클럽 조례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면서 (1) ‘형식적 조례’, (2) ‘자율 확장적 조례’, (3) ‘연계 확장적 조례’, 그리고 (4) ‘제한적 조례’로 명명되었고, 이들 중 두 번째 유형인 ‘자율 확장적 조례’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논의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스포츠클럽 조례 제정이 지역 사회의 구조적 조건과 정부의 정책 기조, 행정적 지원 체계, 법적 기반과 같은 사회적 요인이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는 지역 기반의 제도적 과정으로서의 중요성을 지님을 말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연구방법론: 「스포츠클럽법」의 이해와 조례 유형 분석의 준거
Ⅲ. 연구결과 및 논의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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