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봉문 (가톨릭관동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집 제4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65 - 113 (49page)
DOI
10.22789/IHLR.2024.12.27.4.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디지털 시대의 의료정보는 맞춤형 의료와 연구 발전에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자 건강 기록(EHR), 유전체 정보, 생체 데이터 등은 신약 개발과 공공 보건 정책수립에 기여하지만,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정보 유출이나 오용 시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
가명처리 제도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을 직접 식별할 수 없도록 정보를 변환하는 기술적 장치로, 의료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의료연구나 공익적 목적에서 데이터가 가명 처리될 경우 연구자는 개인을 직접 식별할 수 없으나, 데이터의 유용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가명처리는 추가 정보를 결합하면 재식별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상업적 목적의 데이터 활용 시 정보 주체의 통제권을 약화시키고, 프라이버시 침해와 오용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특히, 상업적 목적에서 재식별된 정보가 무단으로 활용될 경우 정보 주체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옵트아웃(opt-out) 제도는 가명처리의 한계를 보완하는 법적 장치로, 정보 주체가 자신의 의료정보가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실질적 통제권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정보 주체는 자신의 데이터를 상업적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의료정보 남용과 데이터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미국의 HIPAA는 의료정보의 필수적 활용(치료, 지불, 운영) 시 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강력한 보안 조치와 제재를 통해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한다. 반면, 유럽의 GDPR은 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요구하며, 가명처리와 데이터 최소화 원칙을 통해 공익적 목적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유지한다.GDPR은 특히 재식별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이 기본적인 보호 체계를 제공하지만, 가명정보의 상업적 활용 통제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미흡하다. 예를 들어, 현행법은 가명 처리된 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정보 주체가 자신의 데이터 사용을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실질적 장치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과 함께 실시간 통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은 정보 주체가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 사용을 확인하고, 철회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 오용과 남용을 방지한다. 또한, 재식별 시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여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의료정보 활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옵트아웃 제도와 가명처리 기술의 한계를 보완하는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정보 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의료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간의 균형을 이루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연구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옵트아웃(opt-out)제도 #의료정보 #의료정보의 자기결정권 #의료정보의 활용 #의료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 #The Opt-out System #Medical Information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Medical Information #Utilization of Patient's Medical Information #Balance between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Patients' Medical Inform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의료정보 보호와 처리 제도의 이론적 배경
Ⅲ. 미국과 유럽의 의료정보 보호를 위한 옵트아웃 (Opt-out) 제도 분석
Ⅳ. 우리나라에서 의료정보 보호를 위한 옵트아웃 (opt-out) 제도 도입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시나리오 플래닝(scenario planning) 기법을 활용한 미래유전자 기술기반 맞춤의료 플랫폼 서비스디자인 제안 - 오가노이드 기술을 중심으로 -
송윤정 ,  김정연 ,  김동우 외 1명 Journal of Integrated Design Research 2023 .03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 고찰을 통한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방안
현윤정 ,  이난영 ,  김동자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20 .12
의학연구에 대한 유럽 GDPR 규제 및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갖는 함의
최은경 ,  김정현 ,  함은혜 외 3명 생명, 윤리와 정책 2020 .04
보안강화를 통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옵트아웃제 도입 방안 제언 : 산업보안과 빅데이터활용산업 발전의 교집합을 위하여
김미영 ,  이정훈 한국사회안전학회지 2016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5-02-09224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