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판단된 경우 기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이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8 .12

당신의 정년은 언제인가요?

김은성

주간경향

2024 .11

[Law] 생활 속 법률 이야기 | (55) 까다로운 해고 톺아보기 : ‘갱신기대권’ 있는데 해고는 부당

홍성

매경이코노미

2023 .04

‘씨스포빌·정도산업’ 선원노동자 해고, 2심도 “부당해고”

이동희

노동법률

2024 .12

해고제한의 기본원칙과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정관영

저스티스

2015 .04

정년퇴직 후 재고용 관련 법적 쟁점과 유의점

박성미

노동법률

2024 .11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과 복지포인트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5다30886,30893 판결

방강수

노동법학

2019 .12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범위* - 헌재 2019. 4. 11. 2017헌마820 결정을 중심으로 -

송이수

인권과 정의

2021 .01

누적 이익/불리가설의 관점에서 본 정년퇴직과 근로소득 불평등

지은정

국정관리연구

2020 .01

부당해고 확정 후 사용자에 의해 행해진 근로계약 취소의 법률효과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2013다25200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8 .03

정년퇴직의 소감

정선이

한국교육사학

2023 .06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 ㊲] 성공하면 특고 실패하면 부당해고 아닙니까?

한용현

주간경향

2024 .08

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을 중심으로 -

조동민

노동법포럼

2021 .07

법원 “외국·국내법인이 ‘하나의 사업장’, 합치면 5명 이상으로 부당해고”

이동희

노동법률

2024 .11

상시 4인 이하 사업에 대한 부당해고규정 적용제외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김기선

산업관계연구

2019 .09

취업규칙 소급 적용으로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24. 11. 30. 선고 2024두41038 판결

장호진

노동법학

2024 .12

해고근로자의 심리적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임정선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15 .01

중국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희성 ,  양효

원광법학

2020 .01

업무저성과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23.12.28 선고 2021두33470 판결을 중심으로 —

황치혁

사회법연구

2024 .08

정년 연장은 정의인가

김설

노동법률

2025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