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자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김영미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영미 (근로복지공단)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24년 하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143 - 169 (2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늘날 산재보험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로서의 기능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 산재보험제도가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오늘날, 노동시장과 산업구조의 혁신적 변화에는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해외파견자에 대한 국제사회보장법적 접근이 미흡한 상황에서 분쟁의 소지는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 업무실태를 반영하여 해외파견자를 산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지침과 판례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해외파견자 산재보험의 법리를 어떻게 재설계해야 하는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현행 해외파견자 산재보험은 속지주의 원칙의 적용에 근거하여 특례에 의해 임의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국내 근로자로 간주하여 보호하므로 산재보험 가입신청 요구권이 없는 해외파견자는 사업주의 신청여부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해외파견자를 국내근로자로 보지 않는 현행법 체계를 재검토하고, 해외사례로는 독일과 일본의 해외파견자 산재보험제도를 통해 향후 개선방안 마련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해외파견자에 대한 개념정의와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되 당연적용의 방식을 독일과 같이 확대규정을 설정하여 보험보호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재설정하는 방안이 국제사회보장법적 차원에서도 합리적임을 피력하고 있다.

#해외파견 #해외출장 #속지주의 #국제사회보장 #특별가입 #사회보장협정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 의료보장제도의 효과 : 산재노동자의 일상 복귀 분석을 중심으로

김해인 , 김동찬 지역정책연구 2024 .08

제조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Housing Pathways 연구 - 충북 ○○산업단지 사례를 중심으로 -

남수연 농촌사회 2023 .10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원청사업주의 사용자성 —제조업에서의 최근 하급심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중심으로—

김희성 , 이준희 노동법포럼 2022 .0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