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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황순주
저널정보
한국개발연구원 [KDI] KDI FOCUS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자금 보호방안
발행연도
2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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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을 통해 출시된 가상자산, 간편결제 등 신종 금융상품은 새로운 편익을 제공하지만 고객자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고객자금 별도관리 규제가 존재하나 파산 위기에 처한 업체가 이를 온전하게 지킬 가능성은 낮다. 본고는 신종 금융상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면서도 보상재원 마련의 부담이 적은 새로운 보호방안을 제안한다. - 금융혁신을 통해 출시된 신종 금융상품은 새로운 편익을 제공하지만, 고객자금 거래 과정에서 고객의 피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 신종 금융상품 보호체계를 마련하면 안정적 금융혁신을 뒷받침하는 안전판이 될 수 있다. -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에는 선불충전금, 가상자산 예치금, P2P대출 예치금, 상조계약 선수금 등이 있다. -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은 현재 18조원 수준으로 적지 않고, 향후에도 디지털 금융의 발전 및 인구 고령화로 인해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업체가 유용했다가 파산한 사례가 많다. - 고객자금 별도관리 규제가 존재하나, 파산이 임박한 업체는 이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고 그 밖에 여러 한계가 있다. - 별도관리 규제는 사전 예방책인데, 예방을 아무리 잘해도 사고가 터질 수 있으므로 사후 보호제도가 필요하다. - 직접보호제도에서는 업체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업체 파산 시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을 보호한다. - 직접보호제도에서는 별도예치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료율이 부과되는데, 이는 위험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책정해야 한다는 보험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 - 간접보호제도에서는 업체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은행 파산 시 은행에 별도예치된 자금만 공사가 보호한다. - 간접보호제도에서는 별도예치금만 보호하기 때문에 별도관리 위반 위험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할 수 없어 보호의 실효성이 낮다. -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는 은행에 별도예치된 고객자금은 간접보호하고, 그 외 고객자금은 직접보호하는 제도이다. -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는 고객자금 전체를 보호하므로 보호의 실효성이 높고, 업체가 고객자금 대부분을 은행에 별도예치할 것이므로 업체와 고객의 보험료 부담이 적다. -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는 은행 실패가 업체 실패를 초래하는 위험전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에서는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업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예금보험공사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 간접보호제도는 쉽게 실행할 수 있으나,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는 기존 제도에서 상당한 변경이 필요하므로 즉시 실행하기는 어렵다. - 최근 주요 선진국은 안정적인 금융혁신을 위하여, 예금보험 기구의 보호대상을 예금뿐 아니라 다양한 금융서비스 및 유사 금융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다. - 본고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염두에 두고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의 보호방안을 제시하였다. - 본고에서 제시한 보호제도는 어떤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시되더라도 이를 포섭할 수 있으므로, 향후 금융혁신을 위한 포괄적 보호체계로 활용될 수 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의 개념 및 현황

Ⅲ. 신종 금융상품 관련 위험성과 별도관리 규제의 한계

Ⅳ. 보호제도 제언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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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 https://doi.org/10.22740/kdi.focus.2024.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