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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상우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63 - 18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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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발생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시장에서 예금보호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일깨웠다. 금융위기는 스위스 예금보호제도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그 결과 스위스 연방 상원은 예금보호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예금보호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예금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고객의 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에게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말한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예금보험제도를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장하고 있다. 게다가 예금자보호법은 2008년에 발생된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 국내 여론과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발의는 경제규모의 확대와 금융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실효성 있는 예금자보호제도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은 최근 스위스 개정 BankG을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우리나라 예금자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입법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덕적 해이 #예금보험 #예금자보호법 #예금보호제도 #파산 특권 #Bankruptcy Privileges #Deposit Insurance #Deposit Protection System #Depositor Protection Act #Moral Ha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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