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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민호
저널정보
한국개발연구원 [KDI] KDI FOCUS 챔피언으로 가는 길: 중소·중견 기업 지원정책의 전환방안
발행연도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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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챔피언 기업 육성정책’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매출액과 생산성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승자선정의 위험’에 기인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소 · 중견 기업의 성장 도약을 지원하는 정책의 유인구조를 개편하여, 기존의 단순한 보조금 지원에서 벗어나 기업이 직면한 과제를 민간투자, 컨설팅, 네트워크를 활용해 함께 해결하는 비스포크(bespoke)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의 책임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원 내역과 성과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선진국들은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선별적 산업정책을 다시 적극적으로 시행 중이다. - 우리나라는 국가 챔피언 기업 육성정책의 대상 기업에 상당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 중이나,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 챔피언 기업 육성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사업 운영방식을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 챔피언 기업 육성정책인 월드클래스300 사업은 정부기관 중심의 선별 과정을 통해 연간 30~56개 기업을 선별하여 상당한 규모의 보조금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 고성장기업 비중 감소로 월드클래스300 사업의 매출액 성장률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 크게 줄어 지원대상 기업을 찾기 어려워졌다. - 월드클래스 300 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 부가가치, 생산성에서 지원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 의도에 부합하지 않은 기업에 지원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 우리나라는 중소·중견 기업의 혁신 및 수출 촉진을 통한 성장동력과 일자리 확충을 주요 목적으로 국가챔피언 기업 육성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하지만 선별적 지원으로 경쟁력이 부족한 기업에 자원이 집중될 경우 경제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 -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경우 ‘거래적 지원’보다는 ‘관계적 지원’이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 - 기업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활동에 한정한 지원보다는 개별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요구 사항에 맞춘 지원이 필요하다. - 국가 챔피언 기업 육성정책을 정부 주도로 기업을 선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기업 수요를 함께 해결하는 비스포크 수행 모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국가 챔피언 기업 육성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 선별방식, 지원수단 등 사업 전반을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 정책의 책임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원 내역과 성과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 정부 지원사업은 적극적인 구조조정의 유인이 낮기 때문에 독립적인 평가를 사업개선에 반영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 신규 정책 시행 시에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월드클래스 300 사업의 특성

Ⅲ. 월드클래스300 사업의 효과성 분석

Ⅳ. 정책 지원 방식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

Ⅴ. 해외 정책 운영 사례

Ⅵ.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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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 https://doi.org/10.22740/kdi.focus.2024.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