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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희 (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1卷 第1號(通卷 第81號)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341 - 36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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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상업적 거래를 통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독립적인 조직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으로는 매우 유용하지만 수익성의 문제 때문에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없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서비스 또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청년실업문제,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이러한 문제들은 하나의 제도로 일거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국가 정책들이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낼 때 비로소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장경제적 질서와 국가의 전면적 개입사이에 존재하는 사회적 기업이 약 50년 전부터 부상해왔으며, 외국 및 우리나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많은 사회적기업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논문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론적 개관 및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주요 내용을 고찰한 후 사회적기업이 발달한 영국, 이탈리아, 일본과의 제도를 비교하여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사회적기업은 공동체사회의 공통된 이익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이해하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을 적극적으로 소비할 때 사회적기업은 그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국민들이 사회적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에 도움을 준다는 명백한 목표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및 규칙제정 등 제도적 정비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존의 지원은 대개 정부가 주도하여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성립과 존망이 정부 정책의 변화에 심하게 의존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및 민간자본과 매칭하여 자금을 조달하게 하는 등 자금조달방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취약계층 #사회적목적 #사회적협동조합 #Social Enterprises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Socially Disadvantaged Class #Social Aim #Co-operative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s) 개관
Ⅲ. 「사회적기업 육성법」(사회적기업법)의 주요 내용
Ⅳ. 외국의 사회적기업 관련 법제
Ⅴ.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Giulia Galera / 2009 / Social enterprise: An international overview of its conceptual evolution and legal implementation / Social Enterprise Journal 5(3) google schola Marthe Nyssens / 2007 / Social Enterprise / Routledge google schola 内閣府委託調査 / 2015 / 『我が国における社会的企業の活動規模に関する調査』報告書 google schola 塚本 一郎 / 2008 / 非営利セクターの新しいモデルとしての社会的企業, 自治体チャンネル＋ / 三菱総合研究所 google schola 강정혜 / 2013 /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적 고찰 / 서울법학 20(3):109~14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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