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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대근 김혜정 신미희 유호정 윤수현 홍성수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24년
발행연도
2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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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적 신상공개 문제에 관한 리포트

목차

Ⅰ. 들어가며 : 리포트 발간 취지 2

Ⅱ. 사적 신상공개의 의미 6
1. ‘사적 제재’와의 관계 6
2. ‘사적 신상공개’ 용어의 의미 7
3. 사적 신상공개의 개념 요소 9
가. 주체의 특성 : ‘공적’ 신상공개와 대비되는 ‘사적’ 신상공개 9
나.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인 ‘신상정보’와 ‘일탈행위’, 공개의 맥락 10
다. 목적과 동기 12
라. 정보 공개 공간 : 온라인·디지털 공간 13

Ⅲ. 사적 신상공개의 등장 배경 16
1. 수사와 재판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16
2.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경제적 이익 창출 구조, 언론의 자극적 보도 행태 20
3. 혐오·폭력을 양산하는 인터넷 사용 문화 22

Ⅳ. 신상공개 관련 주체별 특징과 사적 신상공개의 문제사례 26
1. 주체별 신상공개 관련 제도·특징 비교 26
1) 국가기관에 의한 신상공개 제도의 내용과 특징 26
2) 언론기관의 보도를 통한 신상공개의 특징 28
3) 피해자에 의한 신상공개의 현황과 특징 31
4) 제3자에 의한 사적 신상공개의 특징 32
2. 사적 신상공개 문제사례 34
1) 디지털 교도소 신상공개 34
2)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신상공개 36
3) 밀양 성폭력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 38
4) SNS를 통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가해자 신상공개 41
5) 배드파더스의 신상공개 43
3. 사적 신상공개의 일반적 양상 45

Ⅴ. 사적 신상공개의 인권적 문제점 48
1. 법적인 평가와 구분되는 인권적 관점에서의 평가 필요성 48
2.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 49
3. 공개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공개 문제 51
4. 익명의 다수에 의한 사적 제재 문제 53
5. 피해자 인권 보호 관점에서의 문제 56
6.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훼손 58
Ⅵ. 향후 전망 및 개선방향 62

<참고>
참고 1. 사적 신상공개 관련 주요 법령 및 규범 65
참고 2. 주요 개념 및 요약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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