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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신재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23권 제4호(통권 제65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35 - 76 (42page)
DOI
10.30992/KPSR.2024.12.3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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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의원이 정당에 충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제17대부터 제20대까지 (2004-2020) 16년간의 국회 본회의 표결 데이터를 분석하여 국회의원들의 정당충성도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결정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의원 개인의 이념적 특성, 정당의 제도적 지위, 상임위원회 특성, 선거 경쟁도, 정치자금 등이 의원들의 당론이탈 투표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속 정당과 의 이념적 거리가 멀수록 당론이탈 투표율이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여당과 야당 모두에서 확인되었다. 둘째, 여당 소속 의원들의 정당충성도가 야당 의원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재선에 유리한 상임위원회 배정은 여당 소속 의원들의 정당충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기존 연구들에서 주요 변수로 지목되었던 의원의 선수, 상임위원회 지도부 경험, 정치후원금, 선거 경쟁도 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한국 국회에서 의원들의 정당충성도가 개인의 이념적 성향과 정당의 제도적 지위에 의해 주로 결정되며, 특히 여당의 경우 상임위원회 배정과 같은 제도적 자원을 통해 소속 의원들의 충성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목차

논문요약
I. 서론
II. 선행연구 검토와 가설 설정
III. 연구 설계
IV.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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