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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호 (한남대학교) 정현재 (예금보험공사) 박영석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무학회 재무연구 재무연구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9 - 51 (23page)
DOI
https://doi.org/10.37197/ARFR.2024.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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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IB) 제도 도입 이후 증권사의대형화 유도에 따른 부실위험을 확인하기 위한 실증연구이다. 제도 도입 이후 증권사의업무 범위 확대는 레버리지 확대로 인한 고위험 투자, 부동산PF 자산편중 심화, 파생결합증권매매에 따른 신용 및 금리위험 증가 등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 10월 제도 도입을 전후하여 국내 39개 증권사를 대상으로패널회귀모형을 통해 자기자본규모가 부실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게 증권사의 대형화가 이루어지고있으나, 제도 도입 이후 부실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특히 자기자본3조원 이상의 초대형 증권사는 제도 도입 이후 자기자본 규모에 비례하여 부실위험이유의미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이들의 업무 범위 확대에 따른 리스크 노출에 기인하는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규제 완화에 따른 초대형 증권사의위험 추구를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대형사 부실의 파급 경로에 즉각적으로 개입할수 있는 거시건전성 측면의 리스크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안정을 도모할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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