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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진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중사회과학학회 한중사회과학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50 - 73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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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이 세계 최대의 녹색채권 발행국가로 등장한 현 시점에서, 중국이 녹색채권을 발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에 주목하고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갖고있는 특징과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의 녹색채권에대한 “그린워싱(greenwashing)” 논란이 어느 정도는 중국의 녹색채권 발행 가이드라인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의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인 《녹색채권지원프로젝트목록(绿色债券支持 项目目录)》을 글로벌 가이드라인인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녹색채권원칙(GBP)》 및 《EU 녹색분류체계(Taxonomy)》와 비교 · 분석해 보았다. 우선 녹색 프로젝트 범위규정 측면에서 중국의 《녹색채권지원프로젝트목록》은 궁극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목표를 지향한다기 보다는, 이미 심각한 문제로 대두한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이러한노력이 산업 발전을 지체시키는 것은 막으려는 중국적인 현실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중국이 발행하는 녹색채권의 40% 가까이가 국제기후채권기구(CBI)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등 여전히 중국의 녹색 프로젝트 기준은 글로벌 기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조달자금의 사용 및 관리 규정 측면에서 중국의 녹색채권은 그 종류에 따라관리 부처와 관리 규정이 다르며, 특히 녹색기업채는 조달자금을 최대 50% 까지 적격녹색 프로젝트가 아닌 일반 재무구조 개선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별도 계정 개설 및관리, 정기적인 보고, 발행 전 · 후 외부 검토 등의 의무에서도 벗어나 있다는 점 등은중국이 발행하는 녹색채권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최근 몇 가지 보완 조치들을 연이어 발표하며 자국의 가이드라인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나섰는데, 이러한 보완 조치들은 그 의의가 적지 않음에도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한계점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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