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일임금법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판단기준을 둘러싼 쟁점 — 임금 차별 유형별 판단기준 설정을 위한 시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

강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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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주리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5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19 - 26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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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은 노동에 있어 기본적인 원칙이자 근로자의 보편적 권리이다. 근로관계에서의 차별은 근로자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연대와 통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임금은 근로관계에서 차별적 처우가 문제되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그동안 성 혹은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임금 차별로부터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상 임금 차별을 판단하는 법리가 형성･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의 판례 법리하에서는 비교대상 근로자를 누구로 획정하여야 하는지, 동일노동 나아가 동일가치노동은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불명확한 점이 존재한다. 각 법상 동일노동,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관한 판단기준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균등처우원칙 위반에 관한 판단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차별의 내용(유형)에 따른 판단기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동일노동’에 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동일노동을 수행한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에 관한 기준이 보다 명확히 확립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임금 차별 내용(유형)에 따른 판단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시론적 논의로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판단기준을 다시 검토하였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판단기준의 재검토에 시사를 얻기 위해 미국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판단기준을 고찰하였다. ‘동일노동’에 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 각 법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의 차별적 처우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을 넘어서는 균등처우원칙 위반의 차별적 처우 그리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위반의 차별적 처우는 달리 판단되어야 강조하였다.

Equal pay for equal work is a fundamental principle of work and a universal right of workers.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violates the dignity of workers and has serious implications for social solidarity and inclusion. Wages are a typical area where discrimination in labour relations is a problem. Wage discrimination jurisprudence under the Labour Standards Act, the Fixed-Term Employment Act and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has been established and developed to protect workers from wage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or type of employment. However, current case law is unclear as to who should be considered comparable workers under each law and what criteria should be used to determine equal work and equal value work.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equal work” in order to establish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content (nature) of discrimination in a situation where the criteria for equal work, equal value work and equal pay are used interchangeably under each law an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violation of equal treatment are unclear.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learer standard for rational reasons to justify wage differences between employees performing the same work. This article revisits the equal pay for equal work test as a theoretical discussion to establish judgment criteria based on the content (type) of pay discrimination. In order to gain perspective on the review of the equal pay for equal work standard, we examined the equal pay for equal work standard in the United States. By clarifying the criteria for judging “equal work,” it was emphasized that discriminatory treatment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equal work under each law,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beyond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equal work, and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should be judged differ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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