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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훈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동아연구 동아연구 제43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15 - 159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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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 분명해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질적 하락을 민주적 퇴행(democratic backsliding)의 관점에서 파악한다. 구체적으로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조코위) 대통령의 임기(2014 – 2024) 동안 전개된 정치 동학을 버메오(Nancy Bermeo)가 제시한 민주적 퇴행의 세 가지 징후, 즉 행정부의 과도한 성장, 반대 세력 괴롭히기, 전략적 선거 조작의 관점에서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 집권 초기 양극화된 정치구도 속에서 주로 반대 세력의 약화로 소극적으로 표출되던 조코위 정부의 반민주적 속성은 두 번째 임기 시작 전후로 급격히 권한과 규모가 확대된 행정부와 이를 바탕으로 한 대통령의 3선개헌과 임기연장 시도로 더욱 분명해진다. 개헌과 임기연장 시도가 무산된 이후 조코위는 왕조화(dynastization)로 대표되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면서까지 차기 대통령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고, 결국 초반 판세와는 달리 후계자로 낙점된 쁘라보워(Prabowo Subianto)와 조코위의 아들인 기브란(Gibran Rakabuming Raka)이 각각 정·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러한 조코위정부의 민주적 퇴행은 여러 민주주의 지수에서 확인되고 있는 제도적 차원의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질적 정체에서 저하로의 전환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하며, 차기 쁘라보워 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적 퇴행 #인도네시아 #조코위 #쁘라보워 #선거 #democratic backsliding #Indonesia #Jokowi #Prabowo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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